여행자 휴대품 세율 내린다/내년부터

여행자 휴대품 세율 내린다/내년부터

입력 1990-12-22 00:00
수정 199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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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시계·양탄자 최고 10% 인하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행객의 휴대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5∼10%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대형냉장고·전기세탁기·고급시계·모제·양탄자·녹용 등의 간이세율은 현 70%에서 60%로,그랜드피아노·귀금속제품·컬러TV 등은 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TV카메라와 영사기의 세율은 70%에서 65%로 떨어진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한편 산업정책심의회는 이날 재무부가 상정한 「91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의결,NGL(중질천연가솔린) LPG(액화천연가스) 알루미늄괴 신문용지 등 모두 7개 품목에 기본관세율보다 1∼5%포인트가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 품목들은 중동사태로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거나 국내 공급이 달려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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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심의회는 또 국내 건자재파동 및 페르시아만사태로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철근·시멘트·원유 등 48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할당관세율을 그대로 연장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냉연강관·전기동·나일론사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수입품에 대해 2.5%씩 매겨온 방위세가 폐지되는 점을 감안,할당관세율을 지금보다 1∼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1990-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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