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매듭진건 “그나마 성과”/국감·예산심의등 겉핥기… 후유증 우려

18일 폐회된 제151회 정기국회는 거대여당의 출범 이후 10개월여 만에 민자·평민 양당체제의 새 모델을 확인케 함으로써 「대결 속에 조화」를 모색한 국회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야당측의 등원거부로 70여 일 간 공천 끝에 법정회기 30일을 남겨두고 지각출발한 이번 국회에서 졸속·부실의 의정활동은 처음부터 예견됐었다.

특히 국회정상화 이후에도 여야는 지자제협상 방향에 따라 국회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하루살이 모습을 연출,수박 겉 핥기의 국회활동을 부채질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정치권의 최대쟁점이었던 지자제관련법안을 마무리,민자·평민 양당의 협력·공존관계를 확인하는 수확을 얻었다.

지자제협상 완결은 민주화의 완결을 위한 제도 마무리의 의미 외에 민자·평민 양당에 의한 정국운영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양당의 입지를 한 단계씩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평민당은 3당합당으로 물건너갈 뻔한 지자제를 4개월여의 장외투쟁,김대중 총재의 단식투쟁등 특유의 드라이브를 통해 획득한 전리품으로 자평하면서 6공출범 이후 최대의 수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당 역시 최종 여야협상 시점까지도 소극적이었던 행정부와 인플레와 경기침체 등을 우려한 재계 등의 시각을 일축하고 과감하게 지자제안을 마무리함으로써 거대여당으로서의 자신감과 국정주도력을 부각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다.

결국 지자제협상은 정치권의 회생 및 신뢰회복을 위한 민자·평민 양당의 자구노력,특히 김영삼 민자당 대표와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양김 구도 부활을 위한 이해일치에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안 처리 및 주요쟁점 법안처리 등과 관련,지난 「7·14날치기파동」과 같은 여야 격돌이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견됐으나 살얼음을 걷는 가운데서도 대체로 모양새 있게 모든 안건을 처리한 것도 이같은 양김 구도 구축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전체계류법안 1백50여 건의 3분의1에 이르는 50여 건으로 짧았던 일정을 감안할 경우 결코 적지 않은 처리건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심의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림과 졸속으로 일관,앞으로 법시행과정 등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민자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내세워 특정 강력범죄처벌 특례법·탁아법 등 대부분의 법안을 일사천리로 심의처리하는 무모함을 여러 차례 노출시켰다. 이에 반해 평민당측은 교육공무원법 처리 등에서 퇴장 등의 방법을 통해 법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 양측 모두의 입장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눈치작전을 전개,여당의 졸속처리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의 가장 큰 기능인 예산심의도 속전속결 속에 진행돼 27조의 새해예산안이 일주일 만에 처리되는 무성의를 연출했다. 지난 11일 상임위로부터 예산안을 넘겨받은 예결위는 4일 동안 「지역구 주민에 대한 과시용」 정책질의를 벌인 뒤 이틀 동안의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모든 예산활동을 마감했다.

또 추곡수매동의안 역시 농림수산위에서 여 단독참여 속에 기습처리했으나 평민당측이 일부러 자리를 비워준 「방조」의 기미가 역력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8일 동안 단축 실시된 국정감사는 야당의 오랜 장외투쟁에 따른 준비부족과 거여탄생 이후 정부의 안일한 준비자세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흡했다. 야당측의 한건주의·폭로주의의 폐습은 여전했고 국감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른 민방 지배주주 선정과 관련한 모든 설들이 각 상위마다 쏟아졌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막을 내렸다. 물론 국감과정에서 정책감사의 관행이 잡혀나가고 민자당내 민주계 등 일부 의원들이 재무위·경과위 등에서 안면도사태,태영의 금융특혜의혹 등에 대해 야당에 못지않게 강도높게 정부측을 추궁,국감의 새로운 패턴정립을 시도한 것 등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국회는 결국 지자제협상 완결의 대미 속에 민생관련법안 등의 외면,졸속이라는 이중평가 속에 막을 내린 셈이다.

지난해 정기국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청취 등 5공 청산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상징된다면 이번 국회는 30년 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시도하는 지자제 시행을 위한 법제완비의 국회로 정치적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국 역시 새해부터는 지자제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대결과 제한적 공조가 부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 등을 다룰 내년도 1월말 임시국회도 향후 각종 선거에 대비한 민자·평민 양당이 극한적이 대립과 대결보다는 협상과 타협의 모습을 통해 각자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국회에 끝내 합류를 거부한 민주당도 멀지 않아 당체제를 정비,지자제선거 등에 대비할 것으로 예견돼 새해 임시국회 때는 장내에서 자신들의 입지확인을 시도할 것이란 게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번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한 정치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지자제 공천권 행사 및 향후 대권 후보결정과 관련한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은 데다 평민·민주 양당도 야권통합 등 체제정비의 외생적 변수가 어떻게 정리될지 속단키 어려워 향후 정국을 장미빛으로만 예견할 수는 없다하겠다.<최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