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도쿄의 통상관계 전망/작년 수출입 6백80억엔… 계속 증가/대일 채무 7백억∼8백억엔이 최대현안/북,경제위기 탈출노려 「보상」 집착
일본과 북한이 내년 1월 하순부터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을 개시키로 정식 합의함에 따라 그 동안 침체되었던 쌍방의 무역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북한간 무역거래액은 지난 80년 사상최고인 1천2백60억엔을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들어 86년에는 6백억엔대로 반감했다. 물론 엔고의 영향도 컸다. 87년부터는 북한이 실시한 대일 수출입 균형정책으로 72년 이래 16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측의 수입초과 현상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 2백70억엔,수입 4백10억엔으로 총 6백80억엔을 기록했다. 이 숫자는 한국의 대일무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해 한햇동안 일본에 1백34억5천6백만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출했으며,1백74억4천8백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모두 3백9억달러(약 3조8천6백25억엔)어치의 무역거래가 있었다.
최근 들어 일·북한 무역은 2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첫째,일본의 대북한 수출중 단일품목으로는 승용차가 제1위 품목이며 기계·전기·수송기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아연괴 등 비철금속과 선철 등 철강류가 주종을 이룬다. 말하자면 일·북한 무역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양국합작사업의 생산품인 의류와 생사를 대량수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생사는 기왕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주종상품이었으나 최근 수입량이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현재 41개에 달하는 일·북한 합작기업에서 생산되는 남자용 양복,의류의 수입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배나 늘어났다. 89년 가을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생사는 무려 7.6배나 증가,북한의 주종 수출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은 내년 1월 이후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 개시와 더불어 상품교역 증대에 초점을 두고 종래보다 더욱 다양한 품목을 교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과 북한간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6백억엔에서 8백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 채무 문제이다. 일본은 지난 76년과 79년·83년 3차례에 걸쳐 채무상환을 일부 유예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83년 이래 원금과 이자의 지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관련 일본 기업은 수출보험에도 들지 못하고 수출입은행의 융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일·북한 무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일·북한 관계정상화를 둘러싼 정부간 회담에서 북한의 대일 누적채무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전후 45년의 보상문제와 관련,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사실상 내년 1월의 본회담 개시에 합의한 17일의 북경 제3차 예비회담에서 일·북한 쌍방은 「보상」문제에 관해 분명한 표현을 피하고 있다. 북한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시대 36년분에 전후 45년분을 더해 가능한 한 많은 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막대한 누적채무를 안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인 것을 보여진다.
지난 9월 일본의 자민·사회 양당과 북한 조선노동당과의 「공동선언」에 『전후 45년간의 손실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도 북한측의 강경한 자세 때문이었다. 일본측은 『식민지로 지배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의 문제로써 대응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일교섭 당시에는 『한국전쟁에 의해 근거가 되는 자료가 모두 없어졌다』는 이유로 쌍방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의 민생안정,경제발전을 위해 무상 2억달러 유상 3억달러의 경제협력을 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았다. 일본측은 북한과의 교섭에 있어서도 『한일회담의 예를 참고로 하겠다』며 경제협력으로 합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과의 균형이 최대의 문제로 남는다. 북한측은 『식민지시대 강제연행 및 광물자원의 수탈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과 동등 이상의 액수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인구로서는 한국 쪽이 2배 이상이다』라고 반발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어쨌든 앞으로의 일·북한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숱한 난관을 겪어야 할 게 분명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
일본과 북한이 내년 1월 하순부터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을 개시키로 정식 합의함에 따라 그 동안 침체되었던 쌍방의 무역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일·북한간 무역거래액은 지난 80년 사상최고인 1천2백60억엔을 기록한 이래 계속 줄어들어 86년에는 6백억엔대로 반감했다. 물론 엔고의 영향도 컸다. 87년부터는 북한이 실시한 대일 수출입 균형정책으로 72년 이래 16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측의 수입초과 현상을 빚었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 2백70억엔,수입 4백10억엔으로 총 6백80억엔을 기록했다. 이 숫자는 한국의 대일무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해 한햇동안 일본에 1백34억5천6백만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출했으며,1백74억4천8백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모두 3백9억달러(약 3조8천6백25억엔)어치의 무역거래가 있었다.
최근 들어 일·북한 무역은 2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첫째,일본의 대북한 수출중 단일품목으로는 승용차가 제1위 품목이며 기계·전기·수송기기가 중심이 되어 있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아연괴 등 비철금속과 선철 등 철강류가 주종을 이룬다. 말하자면 일·북한 무역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일본은 북한으로부터 양국합작사업의 생산품인 의류와 생사를 대량수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생사는 기왕에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주종상품이었으나 최근 수입량이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현재 41개에 달하는 일·북한 합작기업에서 생산되는 남자용 양복,의류의 수입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배나 늘어났다. 89년 가을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생사는 무려 7.6배나 증가,북한의 주종 수출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은 내년 1월 이후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 개시와 더불어 상품교역 증대에 초점을 두고 종래보다 더욱 다양한 품목을 교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과 북한간의 가장 큰 현안사항은 6백억엔에서 8백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 채무 문제이다. 일본은 지난 76년과 79년·83년 3차례에 걸쳐 채무상환을 일부 유예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83년 이래 원금과 이자의 지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관련 일본 기업은 수출보험에도 들지 못하고 수출입은행의 융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일·북한 무역발전에 큰 장애가 되어있다. 그런 점에서 일·북한 관계정상화를 둘러싼 정부간 회담에서 북한의 대일 누적채무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전후 45년의 보상문제와 관련,가장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사실상 내년 1월의 본회담 개시에 합의한 17일의 북경 제3차 예비회담에서 일·북한 쌍방은 「보상」문제에 관해 분명한 표현을 피하고 있다. 북한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식민지시대 36년분에 전후 45년분을 더해 가능한 한 많은 배상금을 받아냄으로써 막대한 누적채무를 안고 있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인 것을 보여진다.
지난 9월 일본의 자민·사회 양당과 북한 조선노동당과의 「공동선언」에 『전후 45년간의 손실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도 북한측의 강경한 자세 때문이었다. 일본측은 『식민지로 지배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의 문제로써 대응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확립된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일교섭 당시에는 『한국전쟁에 의해 근거가 되는 자료가 모두 없어졌다』는 이유로 쌍방이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의 민생안정,경제발전을 위해 무상 2억달러 유상 3억달러의 경제협력을 하는 것으로 해결을 보았다. 일본측은 북한과의 교섭에 있어서도 『한일회담의 예를 참고로 하겠다』며 경제협력으로 합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과의 균형이 최대의 문제로 남는다. 북한측은 『식민지시대 강제연행 및 광물자원의 수탈로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과 동등 이상의 액수를 요구할 게 틀림없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인구로서는 한국 쪽이 2배 이상이다』라고 반발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어쨌든 앞으로의 일·북한 국교정상화를 위한 본회담은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숱한 난관을 겪어야 할 게 분명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
1990-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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