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승인도 촉구
【모스크바 A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7일 연방산하 15개 공화국의 새로운 연방체제 구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 공화국에서의 국민투표 결과가 최종 판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표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부통령제,86인의 연방각료회의 대신 15명 규모의 내각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승인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인민대표회의는 개헌안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으나 연방조약의 경우 각 공화국들이 승인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국민투표 실시 주장은 각 공화국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내의 「암흑세력의 창궐」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과거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일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5개 공화국 지도자를 포함한 부활된 연방회의가 국가에 「권위있는 건의」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국가보안위원회(KGB)와 내무부·국방부·외무부의 책임자를 망라할 것이라고 밝힌 새 안보회의가 강력한 역할을 맡을 것을 시사했다.
【모스크바 A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7일 연방산하 15개 공화국의 새로운 연방체제 구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 공화국에서의 국민투표 결과가 최종 판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표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부통령제,86인의 연방각료회의 대신 15명 규모의 내각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승인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인민대표회의는 개헌안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으나 연방조약의 경우 각 공화국들이 승인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국민투표 실시 주장은 각 공화국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내의 「암흑세력의 창궐」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과거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일이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5개 공화국 지도자를 포함한 부활된 연방회의가 국가에 「권위있는 건의」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국가보안위원회(KGB)와 내무부·국방부·외무부의 책임자를 망라할 것이라고 밝힌 새 안보회의가 강력한 역할을 맡을 것을 시사했다.
1990-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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