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서방접근 가속화 예상/대소 반발엔 한계… 대중 경사 심화/대일 수교 앞둬 남북대화는 유지/「송년음악회」 유보 위협은 「방소 불만」 표시인 듯
지난 10월1일의 한소 수교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크게 볼 때 다음과 같은 골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첫째 로동신문 등 관영 언론매체를 통해 소련의 변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틀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대소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대신 또 하나의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대일 수교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제한된 범위나마 남북대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가 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 및 한소 두 나라에 대한 불쾌감은 증폭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관계 및 북소 관계의 경색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거나 소련과의 기본적인 외교관계의 틀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한소 국교수립 이후 나름대로 외교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노 대통령의 방소가 눈에 거슬리기는 하겠지만 이것에 충격을 받고 또다시 정책적 전환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북한은 한소 수교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가 그들의 예상했던대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10월 이후 추진해온 외교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최근 노 대통령의 방소에 따른 불쾌감으로 베를린 3자회담에 참가했던 범민추대표 3인의 구속사건을 빌미삼아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9∼10일)와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11∼14일)의 불참을 시사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최대 현안문제인 대일 수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장애물을 구태여 만들지는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한소 수교가 이미 이뤄진 이상 양국간의 관계긴밀화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노 대통령의 방소와 관련,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이와 관련,정용석 교수(단국대 국제정치)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고 남한에 대한 증오감도 보다 격렬하게 표출될 것이다. 북한은 또 소련의 대한 접근에 대한 반발로서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러나 「개방에 따른 김일성 신격화의 붕괴」라는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 대서방 접근노력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소 불만 역시 군사·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불만토로」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긴밀화는 어느 때보다도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한소 관계의 밀착은 북한의 체제를변화시키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평가이다.
유석렬 교수(외교안보연구원·국제정치)는 북한은 이미 한소 수교 당시 로동신문을 통해 「달러 몇 푼에 팔고 사는 외교관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소련에 대해 강도높은 불쾌감을 표시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변화에 저항할 만한 다른 수단을 찾지 못하고 북소간의 외교단절 등의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대소 불만의 표시로 소련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대남 관계에 어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 교수의 분석이다.
즉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남한주민들에게 실망을 던져줄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송년음악회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든가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통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 교수는 북한이 최근 인원수까지 확정,통보해온 송년음악회에 참가의사를 유보하고 있고 또 고위급회담의 개최 여부 역시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베를린회담 참가자의구속」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방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소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해도 북소의 기본적인 외교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도 「잠정합의」된 날짜를 연기할 수는 있으나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3차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느닷없이 실무협의를 제의해 왔던 것은 이같은 사태를 염두에 두고 개최연기의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유 교수의 분석이다.<김인철 기자>
지난 10월1일의 한소 수교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크게 볼 때 다음과 같은 골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첫째 로동신문 등 관영 언론매체를 통해 소련의 변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틀을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대소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대신 또 하나의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대일 수교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한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제한된 범위나마 남북대화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가 북한의 대남정책 및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 및 한소 두 나라에 대한 불쾌감은 증폭될 수 있으며 이에따라 남북관계 및 북소 관계의 경색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거나 소련과의 기본적인 외교관계의 틀을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한소 국교수립 이후 나름대로 외교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노 대통령의 방소가 눈에 거슬리기는 하겠지만 이것에 충격을 받고 또다시 정책적 전환을 도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북한은 한소 수교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가 그들의 예상했던대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10월 이후 추진해온 외교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최근 노 대통령의 방소에 따른 불쾌감으로 베를린 3자회담에 참가했던 범민추대표 3인의 구속사건을 빌미삼아 「90송년통일전통음악회」(9∼10일)와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11∼14일)의 불참을 시사하고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최대 현안문제인 대일 수교를 서둘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장애물을 구태여 만들지는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한소 수교가 이미 이뤄진 이상 양국간의 관계긴밀화를 막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노 대통령의 방소와 관련,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이와 관련,정용석 교수(단국대 국제정치)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고 남한에 대한 증오감도 보다 격렬하게 표출될 것이다. 북한은 또 소련의 대한 접근에 대한 반발로서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한 접근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러나 「개방에 따른 김일성 신격화의 붕괴」라는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 대서방 접근노력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대소 불만 역시 군사·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불만토로」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긴밀화는 어느 때보다도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한소 관계의 밀착은 북한의 체제를변화시키는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평가이다.
유석렬 교수(외교안보연구원·국제정치)는 북한은 이미 한소 수교 당시 로동신문을 통해 「달러 몇 푼에 팔고 사는 외교관계」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소련에 대해 강도높은 불쾌감을 표시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변화에 저항할 만한 다른 수단을 찾지 못하고 북소간의 외교단절 등의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대소 불만의 표시로 소련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대남 관계에 어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유 교수의 분석이다.
즉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남한주민들에게 실망을 던져줄 수 있는 방법,예를 들면 송년음악회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다든가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통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 교수는 북한이 최근 인원수까지 확정,통보해온 송년음악회에 참가의사를 유보하고 있고 또 고위급회담의 개최 여부 역시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베를린회담 참가자의구속」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방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아무리 소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해도 북소의 기본적인 외교관계는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도 「잠정합의」된 날짜를 연기할 수는 있으나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3차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느닷없이 실무협의를 제의해 왔던 것은 이같은 사태를 염두에 두고 개최연기의 명분을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유 교수의 분석이다.<김인철 기자>
1990-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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