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행정 개선책등 추궁/“안기부의 보안감사는 적법/지하철 환기시설 92년까지 교체”/정부 답변
국회는 30일 운영·외무 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안기부 및 재무·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5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3면>
국방위는 이날 안기부 감사에서 예산집행실태 및 정치개입·불법사찰여부를,재무위는 재무부 감사에서 태영의 주가조작·주식위장 분산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서동권 안기부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의 안기부 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해 사회 각 분야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북·좌익세력을 척결,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안기부는 이를 위해 부단한 자기성찰과 개혁을 통해 새 시대에 부응하는 근무자세를 확립,정보 및 보안능력을 배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안기부의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안기부의 보안감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 및 지방 등 각급 기관에서관리하고 있는 민원·문서·자재·시설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감사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대철·유준상 의원(이상 평민)은 이날 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제기획원 예비비 및 외무·내무·국방부 등 9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안기부의 정보비가 안기부 일반예산의 20배를 넘고있다』면서 정권안보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기부의 정보예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88년의 경우 일반예산 1백24억원,경제기획원소관 예비비 중 82.3%인 1천7백46억원,9개 부처에 분산계상된 정보예산 6백여 억 원 등 안기부가 사용·통제한 예산이 2천5백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정보비는 형식상 해당부처가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책정 단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안기부의 사전 승인과 통제를 받아 안기부 정보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의 총무처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헌납재산 처리 ▲정부조직 비대화 ▲공휴일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국고귀속 요구에 대해 『연희동 집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9년 9월에 매입,20년간 거처해 오던 사저이며 전직대통령에 관한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 들이거나 헌납을 권유 또는 종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혀 국고귀속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법사위의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의 민생치안 문제점 ▲검찰인사의 지역차별 문제 ▲교도행정의 개선책 ▲인천조직 폭력배 「꼴망파」의 전과누락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중점 추궁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교정행정 개선과 관련,『본부 기구인 교정국과 산하 교정시설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4곳에 지역관리기구를 신설할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체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지하철내의 공기오염도가 최고 2백38%나 초과하는 등 소음·분진 등의 오염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시기가 가장 오래된 지하철 1호선 9개역사에 총 1백11억원을 투입,내년 상반기 중 5개역,92년 상반기까지 4개역의 송풍기 등 환기시설을 전면교체하고 집진시설을 종전 수동패널형 방식에서 자동진공흡입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 개수공사를 12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또 『장기 대책으로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공기오염도 등 지하철 특성에 맞는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재무위의 재무부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태영주식의 불공정거래와 주가조작 및 주식위장 분산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태영의 주가가 지난 8월말 이후 급상승한 것은 민방 사전내정 정보유출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0월을 기준으로 할 때 종합주가지수는 전종목에 걸쳐 상승했고 거래량도 태영과 같은 업종의 다른 건설회사의 경우 역시 늘어났으며 특히 태영이 유상증자를 한 시점이어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불공정거래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30일 운영·외무 통일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별로 안기부 및 재무·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5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관련기사 3면>
국방위는 이날 안기부 감사에서 예산집행실태 및 정치개입·불법사찰여부를,재무위는 재무부 감사에서 태영의 주가조작·주식위장 분산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서동권 안기부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위의 안기부 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해 사회 각 분야에서 암약하고 있는 친북·좌익세력을 척결,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안기부는 이를 위해 부단한 자기성찰과 개혁을 통해 새 시대에 부응하는 근무자세를 확립,정보 및 보안능력을 배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부장은 안기부의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안기부의 보안감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중앙 및 지방 등 각급 기관에서관리하고 있는 민원·문서·자재·시설 등의 보안관리상태와 그 적정여부를 감사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대철·유준상 의원(이상 평민)은 이날 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경제기획원 예비비 및 외무·내무·국방부 등 9개 정부부처에 분산된 안기부의 정보비가 안기부 일반예산의 20배를 넘고있다』면서 정권안보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안기부의 정보예산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88년의 경우 일반예산 1백24억원,경제기획원소관 예비비 중 82.3%인 1천7백46억원,9개 부처에 분산계상된 정보예산 6백여 억 원 등 안기부가 사용·통제한 예산이 2천5백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정보비는 형식상 해당부처가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책정 단계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안기부의 사전 승인과 통제를 받아 안기부 정보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의 총무처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헌납재산 처리 ▲정부조직 비대화 ▲공휴일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연택 총무처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국고귀속 요구에 대해 『연희동 집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9년 9월에 매입,20년간 거처해 오던 사저이며 전직대통령에 관한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 들이거나 헌납을 권유 또는 종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혀 국고귀속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법사위의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의 민생치안 문제점 ▲검찰인사의 지역차별 문제 ▲교도행정의 개선책 ▲인천조직 폭력배 「꼴망파」의 전과누락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중점 추궁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교정행정 개선과 관련,『본부 기구인 교정국과 산하 교정시설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4곳에 지역관리기구를 신설할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체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고건 서울시장은 지하철내의 공기오염도가 최고 2백38%나 초과하는 등 소음·분진 등의 오염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시기가 가장 오래된 지하철 1호선 9개역사에 총 1백11억원을 투입,내년 상반기 중 5개역,92년 상반기까지 4개역의 송풍기 등 환기시설을 전면교체하고 집진시설을 종전 수동패널형 방식에서 자동진공흡입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면 개수공사를 12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또 『장기 대책으로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공기오염도 등 지하철 특성에 맞는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재무위의 재무부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태영주식의 불공정거래와 주가조작 및 주식위장 분산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은 태영의 주가가 지난 8월말 이후 급상승한 것은 민방 사전내정 정보유출에 따른 불공정거래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10월을 기준으로 할 때 종합주가지수는 전종목에 걸쳐 상승했고 거래량도 태영과 같은 업종의 다른 건설회사의 경우 역시 늘어났으며 특히 태영이 유상증자를 한 시점이어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불공정거래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90-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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