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전쟁」 고려,사회분위기 해이 막게/질병·가족부양등 일부만 예외적 시행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올해엔 성탄절 특별 가석방이나 연말특사를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특별가석방과 관련,행형법상 가석방 대상이 되는 자 가운데 질병이나 가족부양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고려할만한 사항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28일 『정부가 연말까지 시한부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전 공권력을 범죄소탕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이나 특별가석방을 시행할 경우 범죄소탕의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이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뒤 『해마다 관행에 따라 해오던 특별가석방을 올 연말엔 인도적 사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연말 특사문제에 대해 『6공들어 대규모 특사는 출범 첫해 연말의 한차례 뿐이었으며 올해들어 특사도 KAL기폭파범 김현희 혼자뿐이었다』면서 『임수경양 등 방북자들에 대한 특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