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및 세무사찰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건당 추징세액은 대폭 늘어 탈세규모가 점차 대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조사실적은 지난 88년 2만7천8백49건,89년 2만2천9백17건이며 올들어 지난 10월까지는 9천8백16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세무사찰건수도 88년 55건,89년 18건,올해 7건 등으로 격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은 88년 8백70만원,89년 1천2백11만원,올해는 2천2백52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올들어 실시된 세무조사 가운데 음성·불로소득과 관련된 경우는 모두 1백78건이며 추징세액은 6백47억원 이었다.
이밖에 50대그룹에 속한 기업 가운데 지난 85∼89년 5년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모두 4백3개에 추징세액은 1천3백36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세무조사실적은 지난 88년 2만7천8백49건,89년 2만2천9백17건이며 올들어 지난 10월까지는 9천8백16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세무사찰건수도 88년 55건,89년 18건,올해 7건 등으로 격감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은 88년 8백70만원,89년 1천2백11만원,올해는 2천2백52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올들어 실시된 세무조사 가운데 음성·불로소득과 관련된 경우는 모두 1백78건이며 추징세액은 6백47억원 이었다.
이밖에 50대그룹에 속한 기업 가운데 지난 85∼89년 5년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는 모두 4백3개에 추징세액은 1천3백36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0-11-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