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강화로 민­관 신뢰관계 구축 급선무/승진·보수 등 공무원 사기 높일 대책 절실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은 28일 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관계전문가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키 위해 민원행정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관련 학술모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 이날 세미나에서 오석홍 서울대교수와 탁병오 영등포구 부구청장이 각각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민원행정 발전방향」과 「대민봉사 행정공무원의 자세확립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재근 서울신문 논설위원,곽순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서원우 서울대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내용의 요지이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민원행정 발전방향=민원접수의 편의제고,사전승인·추천 등의 축소,구비서류의 감축,처리기간의 단축,복합민원의 통폐합,민원사무처리의 기계화 및 전산화 등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민원처리의 현지성과 처리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분권화(처리권한의 하부위임)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절차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위한 작업에서는 동작연구·시간연구·업무유통분석 등 과학적 기술을 동원,가능한한 최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민원처리과정의 공개를 촉진하고 민원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민원의 능동적인 발굴과 민원처리의 책임있는 능동성 발휘도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정부합동민원실,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 민원집중관리구조를 강화하고 민원인과 1차 민원기관 사이의 신뢰관계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민원행정에 관한 입법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전가의 원칙이나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절차상의 원칙을 점차 시정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제도개혁의 과제는 행정관리체제의 기본방향과 원리를 바꾸어 민원행정의 폐단발생을 원인적으로 치유하는 일이다. 행정관리체제의 기본방향을 점진적으로 전환시켜 통합형 관리체제에 접근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대민봉사 행정공무원의 자세확립방안=일선 행정의 대부분은 민원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인력의 확보,과중한 업무의 조정,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 등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공명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민원공무원들은 정신개혁을 통한 국민에 대한 이미지쇄신,국민에 대한 친절봉사,국민생활의 편익과 이익도모 등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공직관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에서도 민원공무원에 대한 가치관교육등을 통해 국가발전의 주체임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하며 봉급인상 등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불식하도록 해 공무원이 업무에만 충실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과 현재의 직장과 직업에 만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민원제도의 개선,민원서류의간소화,행정전산화 등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업무량을 경감해야 한다.

다양화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능력향상을 위하여 대학원 위탁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민원공무원들에게 확대하는등 공무원교육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수한 공무원이 민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 및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민원공무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승진제도를 민원공무원이 우대받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