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의 적기를 놓치기는 했지만 연내 일부 유가를 인상한 것은 옳은 일이다. 정부가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25달러 선이 될 때까지 국내 유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빌미가 되어 유가인상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는 측면도 많다. 정부는 결국 도입단가가 25달러를 넘어서자 오늘의 휘발유와 등유가격을 28%씩 올렸다.

유가는 지금이 아니고 가을철에 인상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인상치 못한 것은 그동안 비축해놓은 석유사업기금을 제대로 활용치도 않고 유가를 올리느냐는 국민들의 불만과 비난을 정부가 의식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이 헤프게 관리되어 현재의 가용재원으로는 도입원유의 손실보전이 장기적으로 어렵게 되자 유가인상을 단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정책 뒤에 숨겨진 오류와 판단미스를 들어 누차 유가인상을 조기에 단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가인상의 지연은 소비를 조장하여 낭비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석유수급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유가파동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때 전달하는 정책적 책무를 소홀히함으로써 현안과제인 과소비를 오히려 조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뒤늦기는 했지만 정부가 휘발유와 등유가격을 인상키로 한 것은 그 동안의 정책오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상유보에서 오는 소비조장 등의 부작용을 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가인상의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 때문에 유가인상에 동의하면서도 미진한 면이 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유가인상이 등유와 휘발유 등 유종의 일부에 국한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인상률도 도입원유의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다. 벙커C·천연액화가스(LPG)·경유 등은 인상치 않고 수송용과 가정용 유류만을 인상하고 있음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가격조정에 의한 수요억제효과를 기대하려면 일부 유종의 조정으로는 미흡하다. 물론 벙커C류 등 산업용 가격의 인상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유가조정을 통하여 과소비를 억제하려 한다면 선별적 유가인상보다는 무차별적 인상이 타당한 방법이다.

인상압력의 반영문제 역시 정유업계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없을 때는 인상요인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게 옳다. 현재 원유도입가의 인상에 따라 국내유가에 40%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있다. 그런데도 단지 2종의 유류가격을 인상하면서 인상률을 28%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는 연말 물가가 한자리 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해서 인위적으로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하여 계수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지표관리 위주의 전시적 행정으로 인해 그 동안 유가인상의 지연에 따라 야기된 소비조장 등 부작용의 일부가 그대로 거치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지표상 한자리 수 물가유지를 위하여 유종별 가격체계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현안 과제인 과소비현상의 억제효과도 큰 기대가 어렵게 된 셈이다. 정책당국은 이 점을 깊이 감안하여 유종별 유가체계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조정하고 아울러 보다 강도 높은 유류소비절약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