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곧 있을 유가인상과 함께 전기요금도 평균 10% 인상할 방침이다.
동력자원부는 22일 주택용과 업무용 전기요금을 높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조정안」을 마련,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절약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소비부분인 업무용과 한 달에 1백kwH 이상 전기를 쓰는 주택용의 요금 인상폭을 산업용·농사용 등 다른 부문보다 높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 요금적용단계를 늘리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업무용과 한 달에 1백kwH 이상 사용하는 주택용의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은 15∼20%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일률적용하는 호회사치성 업무용의 요금체계를 주택용과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업소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2∼3단계의 누진체계를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용의 경우도 현행 4단계 누진체계를 「한 달에 3백kwH 이상」을 신설,누진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용의 경우 한 달에 전기를 1백kwH 이하로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계부담을 줄이고물가상승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인상폭을 1∼2%로 낮출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2%포인트 상승효과를 주게 된다.
동자부관계자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의 인상요인도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전제하고 『과다한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업무용과 주택용을 중심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력자원부는 22일 주택용과 업무용 전기요금을 높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체계조정안」을 마련,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절약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소비부분인 업무용과 한 달에 1백kwH 이상 전기를 쓰는 주택용의 요금 인상폭을 산업용·농사용 등 다른 부문보다 높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 요금적용단계를 늘리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업무용과 한 달에 1백kwH 이상 사용하는 주택용의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은 15∼20%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일률적용하는 호회사치성 업무용의 요금체계를 주택용과 마찬가지로 많이 쓰는 업소가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2∼3단계의 누진체계를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용의 경우도 현행 4단계 누진체계를 「한 달에 3백kwH 이상」을 신설,누진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용의 경우 한 달에 전기를 1백kwH 이하로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계부담을 줄이고물가상승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인상폭을 1∼2%로 낮출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2%포인트 상승효과를 주게 된다.
동자부관계자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의 인상요인도 꾸준히 발생해왔다』고 전제하고 『과다한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업무용과 주택용을 중심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1990-11-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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