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매년 결정방식」재검토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기업들이 보너스 추가지급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비밀리에 올려주는 행위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16일 경총주최로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경영자 연찬회에 참석,『올해 대외적으로 발표된 임금인상률은 9% 수준이지만 기업들이 보너스 추가지급 등을 통해 실제 임금을 크게 올려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비밀임금이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느니만큼 앞으로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내년도 임금책정은 사전임금인상을 낮게 하는 대신 경영성과금 및 업적금을 높게 설정,생산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한 최저임금결정에 대해서는 섬유ㆍ신발ㆍ가죽업종 등 한계업종을 고려,최저임금결정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는 7∼9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예를 들며현재의 매년 결정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내년도 노사관계에 대해 분규건수는 줄겠지만 일부 과격노조들의 강성기조,지자제선거 등을 앞두고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년 노동행정은 노사 모두의 준법질서 확립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노사간 법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노동법을 개정,노조 활동 원칙ㆍ단체교섭 절차ㆍ노조설립보호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