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은 전투병력과 부대만을 증파하고 전투부대 운영과 유지를 위한 자원은 한국군의 상당부분 담당하게 된다. 한미 양국간의 전통적인 동맹우호와 공동안보협력관계도 이제 변화된 시대상황과 안보환경에 맞게 발전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전환기 한미안보협력에 있어서의 대등하고 동반자적 관계의 정립이라고 본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제22차 워싱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회의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즉각적인 대한 군사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시 주류국 지원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회의는 또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키로 하고 또 자주포 공동생산 양해각서를 수정체결하는 한편 미국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한국산 재래식 방산품의 제3국 수출조건을 개선할 것도 협의함으로써 한미간 쟁점현안에 크게 접근했다.

한미간 공동안보관계는 그동안 변화와 곡절을 거듭하는 가운데에도 상호 의존관계를 손상함이 없이 연합방위체제,방산협력관계,주한미군 유지를 순조롭게운영해왔다. 그러나 근년의 상황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특히 90년에 들어와서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축소 및 비용분담 문제,용산 미군기지 이전,차기주력전투기(KFX)를 둘러싼 이견으로 하여 미묘한 관계를 맞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번 회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정신과 전통적인 공동안보협력관계를 크게 되살렸다는 측면에서 평가돼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미소의 안보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현황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최근 국방백서는 물론 외신으로도 전해졌듯이 북한은 핵개발보유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휴전선 일대의 공격적 병력배치 상황을 바꾸지 않는 등 고립적인 패권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화해추세에 힘입은 남북한간 군축문제에 있어서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성의를 보이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주한미군 철수와 팀스피리트 폐지를 끈질기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의 감축정책도 발표된 바 있고 그 분담금 증액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나 사실 주한미군은 아직 우리가필요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외에 세계와 이사아에서의 한미공동안보협력의 상징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갖기도 한다. 또 남북한간의 군축협상이라는 막중한 과제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위험을 차단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의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북한측의 전쟁도발 위협이 상존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계철선으로서의 주한미군은 긴요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의 남북한 군사정세에 비추어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축소는 몰라도 완전중단은 시기상조다.



공동성명이 지적했듯이 한미 양국은 이번에 기탄없는 주장과 입장을 교환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다져나가는 입장이고 미국은 세계전략적 측면에서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한미공동안보협력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