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입장 외면,일방 추진”/한ㆍ미 금융회의/외국은 신탁업무는 확대… 미선 보복 경고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금융서비스 협상이 개도국의 의견은 거의 무시되고 선진국들의 입장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가입여부는 최종 협정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재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금융정책회의에서 UR 금융서비스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협정의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할 경우 UR 서비스부문협정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미 재무부가 국내에 진출한 미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대우의 사례를 수집해서 오는 12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있는 내국민 대우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에 대한 특혜와 우대조치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차별대우만을 일방적으로 나열했다고 지적하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공정하게 고쳐줄 것을 요구,수정문안을 미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내년 중 외국은행에 대한 신탁업무 범위를 확대,현행 불특정 금전신탁업무외에 특정 금전신탁 및 금외신탁도 허용해줄 뜻을 밝혔다. 또 외국은행 지점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갑기금의 증액문제도 당사자가 절차를 밟아 증액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은행 지점에 원화자금의 조달방안을 넓혀주는 효과를 지니는 조치이다.

이밖에 외국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 설치도 장소나 작동시간 등의 조건에서 국내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선물외환 거래시 실수증명을 폐지해 달라는 미측의 요구는 거부했다. 우리측은 실수거래 원칙을 철폐할 경우 투기거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이밖에 콜 시장에서의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금융계의 공동전산망 가입 및 향후 증권산업 개방시 증권거래소 회원자격 보장을 요구했으나 우리는 이들 분야가 민간 업자들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국측 대표인 찰스달라라 재무부 차관보는 이날 주한 미 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의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해 한국측의 금융개방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또 이번 회의결과가 『앞으로 한미간의 전반적인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 재무부가 마련,오는 12월1일 의회에 제출키로 한 리글법안은 금융시장개방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혀 한국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