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따라 정률누진제로/2천㏄ 넘는 대형 최고 59% 올라/연 프라이드 21만ㆍ쏘나타 40만원선

내무부는 6일 자동차세의 부과기준을 현행 배기량ㆍ기통수ㆍ축간거리 기준에서 배기량으로 일원화해 배기량별로 차등 과세하고 세액을 평균 7.7%정도 인상하는 자동차세율 조정안을 최종 확정,차관회의에 넘겼다.

이 안은 지난9월 자동차세를 최고 4배까지 인상하려했던 안보다 차종별로 15∼25%정도 낮춘것으로 특히 배기량 2천5백㏄급 이상의 고급대형 승용차에 대한 인상계획은 대폭 후퇴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산정방법은 배기량 5백㏄ 단위로 ㏄당 세액을 정한뒤 이 세액에 총배기량을 곱하도록 했으며,㏄당 세액은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천㏄이하가 1백20원,1천㏄에서 1천5백㏄이하가 1백60원,1천5백㏄에서 2천㏄이하 2백20원,2천㏄에서 2천5백㏄이하 2백50원으로 정했다.

또 6기통에 해당되는 2천5백㏄에서 3천㏄이하는 4백10원,3천㏄에서 4천㏄이하는 6백30원,4천㏄초과(8기통)는 7백원이다.

이에따라 소형차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배기량1천4백68㏄의 엑셀은 연간 현행 22만5천원에서 23만4천8백88원으로 4.4%가 오르며 1천4백98㏄의 르망은 22만5천원에서 23만9천6백80원으로 6.6% 인상된다.

또 현행 세액이 37만4천4백원인 중형승용차 가운데 콩코드(1천7백89㏄)는 39만3천5백원으로 5.1%,로열살롱(1천9백79㏄)은 43만5천3백80원으로 16.3%,쏘나타(1천9백97㏄)는 43만9천3백40원으로 17.3%,현재 출고되고 있는 에스페로(1천9백98㏄)는 43만9천5백60원으로 17.4%가 각각 오른다.

대형인 그랜저(2천3백51㏄)는 37만4천4백원에서 58만7천7백50원으로 57%가 인상되고 6기통 고급승용차인 임페리얼(2천9백69㏄)은 81만6천원에서 49.2%가 오른 1백21만7천2백90원으로,수입차인 세이블(2천9백86㏄)은 50%가 오른 1백22만4천2백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내무부는 당초 외제차를 포함한 고급승용차의 경우 6기통이상 8기통미만이 2백만∼3백만원으로 평균 80%,8기통 이상은 최고 4.2배 오른 4백만원으로 각각 올리려 했었다.

이에반해 1천3백23㏄의 프라이드와 1천2백98㏄짜리 엑셀 등 소형승용차는현행보다 6%와 7.7%가 각각 인하되고 1천㏄이하(브리사)도 4%가 내린다.

영업용승용차의 경우는 ㏄당 세액을 18∼24원으로 정해 1천5백㏄이하인 엑셀은 2만6천원으로 현재와 같고 2천㏄이하인 쏘나타ㆍ콩코드는 3만4백원에서 3만4천2백원으로 13%가 인상된다.

지프는 영업용이 1만6천8백원에서 19% 오른 2만원,자가용은 6만7천원에서 49% 오른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 조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세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자동차소유자는 조정된 자동차세와 이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