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운동은 도덕운동이다/미 상의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사설)

절약운동은 도덕운동이다/미 상의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사설)

입력 1990-11-05 00:00
수정 1990-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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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상의가 우리 정부에 고가 사치품 수입규제를 해제하고 과소비자제운동을 중단해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해왔다는 소식은 우리를 불쾌하고 섭섭하게 한다. 통상압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내정간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느 민족에게나 그 민족이 지닌 독특한 정신적 규범이 있다. 풍요할 때 오히려 빈곤을 기억하고,검약으로 절도의 품격을 수련하는 것은 우리가 지녀온 고유한 덕목이고 미래에까지 이어가기를 바라는 정신적 가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절약운동은 도덕운동인 것이다.

외제사치품을 분별없이 수입하여 분수없는 과소비생활을 일삼는 풍조를 없애기 위한 이 운동은 사회를 부패시키는 타락한 물질주의와 함수관계가 있음을 인식해 건전사회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순수한 내부적 합의사항이다. 그 운동을 몇 푼 안되는 자국의 상통이익에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우선 우방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강대국의 금도에 먹칠을 하는 매우 실망스런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절차만으로 보아도 이 일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업자모임이다. 업자수준의 불평이나 사익에 관한 요구를 그 당사자들이 막바로 우리 정부에 한다는 것은 오만한 군림의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각기 자기 정부를 통해 외교적 수렴을 거쳐 주고 받는 것이 주권국가에 대한 예의다.

이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측 관계자들에게도 허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 상의가 이런 종류의 간담회를 갖는다면 그 카운터파트는 우리 상공회의소 수준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과잉대응하여 외무부 상공부 등의 고위급관리가 대거 참석했다는 것은 모양부터가 좋지 않았다. 게다가 위압적으로 어린아이 손목이라도 비틀 듯 우리의 건전한 사회운동까지를 시비하며 사소하고 부당한 간섭을 해온 것을 공식 접수하는 형국이 되게 한 것은 현명한 결과가 아니었다. 고조되는 반미감정의 우려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양국 사이의 책임있는 사람들은 아주 섬세한 행동에서까지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진행중인 시기다. 다자간 협상에 의해 시장개방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 있다. 길어 보아야 1개월이면 끝난다. 그 결과를 기다려보고 나서 쌍무협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도 그 도중에 뛰어들어 온당한 절차까지 무시해가며 요구하는 것은 저의가 따로 있음을 의심하게 만든다.

미국측은 UR협상에서 농산물 등의 시장개방을 위해 방금 막바지 공세를 가하는 중이다.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쌍무적 통상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미 상의 구성원들의 「과소비억제운동 중단 요청」은 쌍무적 통상압력을 즉물적으로 현시한 것이라고 보여서 더욱 입맛이 쓰다.

그밖에도 미 상의가 요청한 것은 많이 있다. 한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내유통부문 중 소매업종을 개방하여 미국의 자동차며 전자업체들이 직영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외국 보험업의 국내시장 접근의 전면자유화,원유와 수출용 원자재의 외상수입 허용 등 심지어 와인쿨러의 주세율 인상에까지 숱한 이의를 제기했다. 크고 굵은 것에서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덩치 큰 부자나라가 할 수 있는 행동치고는 너무 잗다란 일들까지 시시콜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맹수들이 대문 앞까지 다가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실정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국제간에 부는 생존을 위한 무역태풍은 실로 냉혹하고 유보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럴수록 우리가 할 일은 건전하고 건강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생존수련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전자제품 중에서도 대형을 선호하는 풍조가 날로 늘어나고,양탄자며 모피 비디오게임용구 고급승용차와 가구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가품을 수입해 들여오는 부도덕한 상혼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절제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안에 범죄가 창궐하고 부유층의 도박행위가 나라 안팎으로 성행하며 마약이 전계층을 무차별 공략하는 오늘과 같은 사회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병인들이다.이같은 병리현상은 당장 우리의 대문 밖에 몰려와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에게 만만하고 안일하게 보이는 빌미를 제공한다.

자성할 줄 모르는,참을성도 없고 부도덕한 국민이라고 판단되면 그들은 우리를 더 우습게 보고 함부로 요구하게 된다. 자구력을 가진 이웃에게는 경외를 보내며 조심을 하는 것이 사사로운 인간관계에서나 국제간에 다같이 통용되는 생각이다.

사치를 추방하고 절약하는 운동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상으로 자녀를 훈육했고 법도를 지켜왔다. 근면과 성실의 근원도 이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것은 관이 주도해서는 되지도 않는 운동이다. 방금 일고 있는 우리의 각성운동도 민간에서 자생한 자발적인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그런 우리가 이웃에게도 능력있고 좋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 전통있는 우방이 서로 반일하는 나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90-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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