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ㆍ적자확대 등 「3중고」 예상/정책금융ㆍ추예 억제 등 긴축 급선무/임금인상 폭이 안정기조 최대변수

내년 우리경제는 불황과 물가폭등이 겹쳐 구조적인 침체국면이 장기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은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유가폭등으로 야기되는 「수입인플레」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지속돼온 고임금도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체력으로 버티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 수립과 관련해 내다본 경제전망과 정책건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본 것이다.

KDI는 3일 발표된 「90∼91년의 경제전망과 대응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페르시아만 사태의 한파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국내경제에 밀어닥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유가폭등이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키고 물가불안을 더욱 부채질하며 국제수지적자를 증폭시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KDI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은 「저성장」「고물가」「국제수지 악화」의 3중고에 시달리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50% 정도 올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페르시아만의 대치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국제유가는 금년 4ㆍ4분기(10∼12월)중 배럴당 30달러선을 상회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내년중에는 페르시아만의 긴장이 완화 내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유가가 22∼2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국제유가를 배럴당 25달러선으로 잡을때 페르시아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과 비교해 평균 50%가 상승하는 셈이다.

국제유가의 50% 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분석에 따르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충격은 대략 4년에 걸쳐 나타나고 첫해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국제유가가 50% 급등하는 경우 첫해에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GN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 2.5%포인트 높아진다. 또 수출액증가율을 4.2%포인트 떨어뜨리고 수입액증가율은 2.5%포인트 만큼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50% 상승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무역수지의 적자규모는 수출입규모를 각각 6백50억달러로 상정할 경우 첫해에 6.7%(수출감소분 4.2%와 수입증가분 2.5%)에 해당하는 43억5천만달러가 된다.

KDI는 이같은 고유가 충격으로 내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올해(전망치)의 8.6%에서 6.9%로 낮아지며 경상수지 적자도 올해(전망치) 18억달러에서 내년에는 28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평균대비 올해(전망치) 8.8%에서 내년에는 9.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연말대비로 환산하는 경우 올해 9.8∼10% 수준에서 내년에는 10% 수준을 상회,두자리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가 두자리수 예상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및 국제경제환경의 악화 등 악조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금융ㆍ재정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화량은 총수요관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내 일부 정책입안자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통화량과 물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으나 통화량은 임금과 물가에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만약 통화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역적자와 물가압력이 확대될 뿐 아니라 임금안정기반을 무너뜨려 장기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방만한 재정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규모면에서 연례적인 추경편성을 통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온 관행이 고쳐져야 한다. 내용면에서도 이전적 복지지출을 줄이고 직ㆍ간접 생산증대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질소득 보장 필요

금융ㆍ재정의 긴축기조와 관련한 KDI의 정책건의사항은 ▲금리인상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각종 정책금융의 축소 ▲추경편성의 억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안정화 노력 가운데 정부의 금융ㆍ재정긴축 이외에 임금안정도 중요한정책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들어 9월말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인상타결률은 9%로 한자리수에 머물고 있다. 이는 87∼89년의 임금인상타결률이 13.5∼19.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급과 수당 등 금전적 혜택을 모두 포함한 실제 임금인상률은 1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상승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타결률이 6∼7% 수준에 머물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0%선에 육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내년 임금협상에서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임금문제는 내년에 정부의 경제안정화 노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염주영기자>

□국내 경제전망

90 91

◇실질GNP성장(%) 8.6 6.9

총소비 9.0 7.5

고정투자 19.98.4

(설비투자) 16.1 10.0

(건설투자) 23.1 7.0

상품수출 2.9 5.3

상품수입 13.3 5.8

◇경상수지(억달러) ­18 ­28

무역수지 ­15 ­25

수출 625 677

(증가율) (1.8) (8.3)

수입 640 702

(12.7) (9.7)

무역외 및 순이전 ­3 ­3

◇물가상승률(%)

GNP디플레이터 7.5 8.0

도매물가 4.3 9.8

소비자물가 8.8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