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독재 종식/사회주의 노선 포기/의회,민주헌법 승인

모잠비크 독재 종식/사회주의 노선 포기/의회,민주헌법 승인

입력 1990-11-04 00:00
수정 199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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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푸토(모잠비크) AP 연합】 모잠비크 의회는 2일 15년간의 일당독재를 종식하는 것을 비롯,사형을 금지하고 마르크스식 국호를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승인했다고 AIM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열린 인민의회에서 1백81명 의원 전원이 참석,국호를 「모잠비크 인민공화국」에서 「모잠비크공화국」으로,의회명을 「공화국의회」로 바꿀 것을 규정한 신헌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 신헌법으로 13년간 지속돼온 집권 유일당인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의 정부군과 모잠비크 민족저항운동(RENAMO)간의 내전이 종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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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헌법은 여러 정당의 구성을 허용하는 한편 최대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득표제하의 비밀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1990-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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