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때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발표된 여러 건의 경찰실태 조사결과는 그러려니 알고 있었던 사실의 확인이긴 하지만 그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자못 큰 충격을 줄 만하다.

「수사경찰의 근무실태」 조사에서는 82%가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하고 16.5%는 1주일에 하루만 귀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의 집에를 갈 수조차 없는 경우도 4.2%나 된다는 항목이 특히 눈에 띈다. 더욱이 이들 중 86.9%가 수사분야에 근무함으로써 타분야 근무자보다 승진마저 늦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 속에 수사경찰관의 사명감을 중시하는 답변이 27% 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엔 없다.

하지만 「경찰순찰 활동실태」 조사에는 더 심각한 반응이 들어 있다.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순찰할 때 어색하게 느끼거나 자괴감까지 갖는다고 답한 경찰이 무려 31%나 된다. 그런가하면 경찰의 사격술 수준에 대해 일정수준의 사격성적이 전혀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관이 35.5%에 이른다는또다른 불합리한 의식도 보이고 있다. 경관제복은 그 자체가 범죄예방의 상징임에도 이 상징마저 불쾌해 하고,이제 불가피하게 전경관이 총기를 휴대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에 사회가 공감하는 단계에 왔음에도 사격술같은 것은 또 하나의 귀찮은 조건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것이다. 경찰이라는 직분의 국가적 사회적 존재이유가 묵살되는 의식이고,그렇다면 그 직책을 맡을 기본자세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받을 만하다. 우리는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업무량과 조건 때문에 이같은 응답을 했다고 양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전제하에서도 경찰의 정신적 양상은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당한 위험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파출소 방범활동」 조사에서도 들여다볼 만한 항목이 더 있다. 90.8%가 비번 때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그 이유의 64.6%가 시위진압 때문이다. 그리고 파출소 보유장비 중 50.9%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자괴감을 가져야 할 사람은 제복의 경관이 아니라 국민 자신이라는 생각을 일으킨다. 과로에 쓰러질만큼 근무하는 경찰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그 근무의 고됨이 사명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며 게다가 장비마저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상당한 막연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은 대단히 힘든 전쟁이다. 이 전쟁을 시작한 뒤 사람들은 별로 눈에 띄게 흉포한 범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이 견해가 바로 이 전쟁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범죄와의 전쟁」은 철저한 사명감으로 집요하게 매달리는 경찰의 힘으로써만 가능한 전쟁이고 또한 이것은 장기간을 통해 조금도 변함없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지구전으로써만 가능한 전쟁이다.

우리는 물론 인력과 장비의 합리화와 사격술을 포함한 경찰의 기본적 교육의 체계화를 주장해 왔고 또 이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보다 앞서 경찰의 책임의식과 그 직분의식을 또한 간절히 바라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