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기초단체 정당추천 배제

지자제 기초단체 정당추천 배제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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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3최고위원/“내각제가 3당통합 전제” 재확인/총재회담은 야 등원 결론 난 뒤 추진키로

민자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김종필 박태준 최고위원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최근 여야협상 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자제 실시문제와 관련,광역자치단체의회 및 단체장선거에 한해 정당추천제를 도입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선거에는 정당참여를 배제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상반기에,단체장선거는 현 대통령임기내에 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동은 또 내각제 개헌추진은 3당통합의 전제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으나 올해에는 경제·사회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 허용여부 및 내각제 포기요구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민자·평민 양당간의 국회등원협상은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 여야총재회담과 관련,여야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야당의 등원 등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이 먼저 난 다음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 대표는 조찬회동이 끝난 뒤 약 25분 동안 노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정치현안보다도 부산의 해상도시 개발계획 등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현지주민의 건의가 전달됐다고 최창윤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당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올해안에 물가안정,범죄와의 전쟁선포,민생문제 해결 등을 위해 개헌논의의 연내공론화는 있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정상화 문제에 대해 예산심의와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등원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해 여야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달초부터 민자당 단독 국회운영방침을 시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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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노 대통령이 당의 질서와 위계가 분명히 서야 한다고 했다』면서 『특히 당이 단합해서 잘해 달라는 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1990-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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