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이 그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경색의 미로를 서서히 벗어나는 듯하다.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일부 의원들이 단식을 중단했고 여야의 접촉이 시작됐다고 한다. 야당권에서 국회 등원조건으로 내세웠던 몇가지 요구 가운데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무언가 트여가는 듯한 인상이지만 아직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9월초의 국회개회 아니 더 거슬러올라 그 여름 이래 빚어지고 있는 정국의 파행은 아직 복원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국회 공전이나 정치부재사태가 가져온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실망은 여간 큰 것이 아니어서 좀처럼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정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역량이 미흡하지 않은가 의심받게 됐다. 야당 역시 대안 없는 투쟁이나 공감받지 못하는 장외싸움으로 하여 신뢰받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됐다. 여야 각기 아무런 소득 없이 허송세월했다면 그것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구차한 명분이나 이유를 떨어버리고 정치의 본궤도를 찾아 국회를 열고 국정을 논해야 한다.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방자체제 문제도 그러하다. 엄밀히 살피면 지자제는 여야의 합의사항이고 그에 따랐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지자제 그 자체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 야당의 주장과 여당의 입장에도 각각 귀기울일 만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여기에 우리의 견해를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시행돼야 할 제도라면 여야 합의의 정신을 최대로 살리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지자제가 민주주의의 발전적 훈련장이요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1차적 수렴과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제도자체는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각제 등의 개헌논의만 하더라도 이제는 헌법의 개정이 여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나 당리당략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만 갖는다면 구차스러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는 야당측이 내각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의사를 갖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면 어떤 내용의 개헌이든 할 수 없다는 여당의 현실인식이 배어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지자제 실시니 내각제 개헌거론 등으로 여야가 대결하고 장외ㆍ단식투쟁으로까지 갔다는 사실자체가 우리 정치의 빈곤과 정치인들의 역량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평민당은 단식을 끝내면서도 즉각 등원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단식투쟁이 매우 강하고 의미있는 방법이요 결단이라면 단식을 중지한 것도 중대한 결단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됐다고 판단해서 단식을 풀었다면 그와 동시에 무조건 국회등원 의사도 결의했어야 했다.

그간 여야간 대립과 갈등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과 주장은 확연해졌다. 이제 그것을 토대로 여야는 협상하고 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