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파병」 자민당도 엇갈린 목소리/소장파서 신중론… 의회통과 불투명/야당은 지방보선의 쟁점으로 부각
자위대 파병법인 「유엔평화협력법안」을 둘러싸고 일본 국회에서의 논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아이치(애지)현 참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민당으로서는 이 선거에서의 승리야말로 여ㆍ야 역전현상을 빚고 있는 참의원에서의 구성비의 격차를 1석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평화협력법안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4일 공명당소속 다카키 겐타로(고목건태랑)의원이 80세로 사망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보궐선거에는 자민ㆍ사회ㆍ공산당에선 각각 후보를 내세웠다. 이 선거에서 공산ㆍ사회당후보는 벌써부터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있을 수 없다』며 이 법안 철폐를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자민후보는 이 법안에는 언급하지 않고 후생복지문제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지원유세에 나선 자민당의 니시오카 다케오(서강무부) 총무회장만이 『경원만이 아니라 인적인 면에서도 중동위기에 공헌해야 한다』라고 유권자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정원 2백52 의석중 1백9석을 얻는데 그쳤다.
최근 세금당의원 3명이 자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의석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과반수 1백26석에는 크게 미달한다. 여기에 이번 법안에 긍적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사당의원 8명과 보수계 무소속의원 5명을 합치면 숫자상으로는 과반수에서 1석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번 아이치현 1석은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성립을 꾀하는 자민당으로서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1석이다. 중ㆍ참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국회에서 중의원의 의결은 참의원의 그것에 우선한다. 그러나 그것은 총리지명과 예산안의결의 경우 뿐이며 일반 법률안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 헌법 제59조 ①항은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의원에서 가결됐을 때 법률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②항에는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한 경우 법률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평화협력법안이 법률로 성립하려면 중ㆍ참 양원에서의 통과가 필요하나 자민의석수가 열세인 참의원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는 숫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조차 「통과전망 불투명」의 소리가 나와 정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자민당내 와타나베파 회장인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 정조회장이 17일 『중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회해산이든가 내각총사직밖에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이 당내에서 억측과 파문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간사장은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참의원은 여ㆍ야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이후 총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법안 자체의 본격적인 심의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성립」을 전제로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이례적인 것이며 이 법안의 심의과정이 순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와타나베회장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는 억측이 구구하다. 대권을 노리고 있는 그가 가이후 정권을 흔들려고 한 것인가,또는 당내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인가를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현재 자민당 사정을 들여다보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론ㆍ신중론이 상당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16일 아침 국회에서 개최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회는 1선 의원 40여명을 모아놓고 이 법안의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헌법판단을 좀더 엄격히 해야한다』『태도를 유보한다』는 등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선배격인 고가 마코도(고하성) 국회대책부위원장이 나서 『여기는 논의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장소』라며 위압적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젊은 의원들은 그 뒤로도 『멕시코 지진때도 내 보내지 않았던자위대를 파견하려하면서 「헌법의 범위내」라는 설명은 구차하다』는등의 중얼거림을 그치지 않았다. 17일의 젊은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본심을 말하라면 나는 반대다』『선거구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강하다』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여하튼 유엔평화협력법안이 성안되기 위해서는 여ㆍ야역전의 참의원에서의 가결이 최대의 관문이다. 그러나 자민당내의 뿌리깊은 반대ㆍ신중론은 중의원 통과마저도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8일로 끝난 각당 대표질문 이후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
자위대 파병법인 「유엔평화협력법안」을 둘러싸고 일본 국회에서의 논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아이치(애지)현 참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민당으로서는 이 선거에서의 승리야말로 여ㆍ야 역전현상을 빚고 있는 참의원에서의 구성비의 격차를 1석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평화협력법안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4일 공명당소속 다카키 겐타로(고목건태랑)의원이 80세로 사망함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보궐선거에는 자민ㆍ사회ㆍ공산당에선 각각 후보를 내세웠다. 이 선거에서 공산ㆍ사회당후보는 벌써부터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있을 수 없다』며 이 법안 철폐를 최대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자민후보는 이 법안에는 언급하지 않고 후생복지문제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지원유세에 나선 자민당의 니시오카 다케오(서강무부) 총무회장만이 『경원만이 아니라 인적인 면에서도 중동위기에 공헌해야 한다』라고 유권자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정원 2백52 의석중 1백9석을 얻는데 그쳤다.
최근 세금당의원 3명이 자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의석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과반수 1백26석에는 크게 미달한다. 여기에 이번 법안에 긍적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사당의원 8명과 보수계 무소속의원 5명을 합치면 숫자상으로는 과반수에서 1석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번 아이치현 1석은 유엔평화협력법안의 성립을 꾀하는 자민당으로서는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1석이다. 중ㆍ참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 국회에서 중의원의 의결은 참의원의 그것에 우선한다. 그러나 그것은 총리지명과 예산안의결의 경우 뿐이며 일반 법률안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 헌법 제59조 ①항은 『법률안은 이 헌법에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의원에서 가결됐을 때 법률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②항에는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참의원에서 이것과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한 경우 법률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엔평화협력법안이 법률로 성립하려면 중ㆍ참 양원에서의 통과가 필요하나 자민의석수가 열세인 참의원에서는 기대하기 힘들다. 현재는 숫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에서 조차 「통과전망 불투명」의 소리가 나와 정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자민당내 와타나베파 회장인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전 정조회장이 17일 『중의원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회해산이든가 내각총사직밖에 길이 없다』고 말한 것이 당내에서 억측과 파문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간사장은 『중의원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참의원은 여ㆍ야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이후 총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법안 자체의 본격적인 심의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성립」을 전제로한 의견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이례적인 것이며 이 법안의 심의과정이 순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와타나베회장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는 억측이 구구하다. 대권을 노리고 있는 그가 가이후 정권을 흔들려고 한 것인가,또는 당내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인가를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 현재 자민당 사정을 들여다보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론ㆍ신중론이 상당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16일 아침 국회에서 개최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회는 1선 의원 40여명을 모아놓고 이 법안의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헌법판단을 좀더 엄격히 해야한다』『태도를 유보한다』는 등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선배격인 고가 마코도(고하성) 국회대책부위원장이 나서 『여기는 논의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장소』라며 위압적으로 수습했다. 그러나 젊은 의원들은 그 뒤로도 『멕시코 지진때도 내 보내지 않았던자위대를 파견하려하면서 「헌법의 범위내」라는 설명은 구차하다』는등의 중얼거림을 그치지 않았다. 17일의 젊은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본심을 말하라면 나는 반대다』『선거구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여성을 중심으로 반발이 강하다』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여하튼 유엔평화협력법안이 성안되기 위해서는 여ㆍ야역전의 참의원에서의 가결이 최대의 관문이다. 그러나 자민당내의 뿌리깊은 반대ㆍ신중론은 중의원 통과마저도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8일로 끝난 각당 대표질문 이후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
1990-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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