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 노려 명단 모두 태워버려/문교부의 「겉핥기식감사」도 큰 문제

한성대의 부정입학사건은 지난해 총장ㆍ재단이사장까지 구속돼 파문을 일으켰던 동국대사건 이후에도 일부 사립대에서 입시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갈수록 대규모화ㆍ지능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번 드러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부정입학자 94명은 그 규모만 갖고 따지더라도 올해 입학정원 7백26명의 13%나 되고 있다. 물론 94명 전부가 포함이 되겠지만 문교부 감사에서 드러난 34명과 대학측이 입학자료를 없애버려 확인되지 않고 있는 1백72명 등 모두 2백6명이 입학과정에 의혹을 사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성대의 입시는 부정투성이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부정을 앞장서 막아야 할 교수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재단측과 함께 부정입학자들을 개별적으로 추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학의 고질적인 현안인 재정빈곤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말이되지 않는다는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러한 부도덕성 때문에 학생들도 동국대사태 때와는 달리 재단과 학교측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학원분규의 불씨가 되고 있다.

관련자 7명이 구속되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사실상 학사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태여서 입시부정의 파장은 갈수록 증폭되어 학교존립 문제까지 거론될 만큼 관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특히 입시부정 관련자들이 사건직후 부정입학자들의 명단을 태워버려 완전범죄를 노렸다는 몰염치성은 교육계의 지탄을 받고 학부모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드러난 입시부정진상만으로 국한시키더라도 94명이라는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나 그 명단이 확인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90학년도 입시에 탈락한 많은 수험생과 가족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처리 또한 쉽게 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던 파렴치행위가 이같은 극한 상황을 부채질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이사의 사주를 받고 부정입학대상자들을 일단 중하위권으로 합격시킨 뒤 컴퓨터를 조작해 대상 수험생들의 학력고사 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일종의 컴퓨터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들은 대상수험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틀린 답을 맞는 답으로 고치면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명 가운데 2∼3명은 점수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으나 성적이 가장 나쁜 대상수험생의 경우 40점이상 올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학생들을 포함해 상당수 답안지를 없애버려 발각됐을 경우에도 그 명단을 가릴 수 없게 해버렸다.

문교부가 지난 8월19일부터 9월1일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그 가운데 일부인 34명만 찾아내는데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교부가 감사능력의 한계로 부분적으로나마 비위사실을 밝혀냈다치더라도 그동안 쉬쉬해왔던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는게 중론이다.

문교부의 주장대로 수사권이 없어 감사에 한계가 있는 점은 접어두더라도 비리척결의 의지조차 있었는지 의아심을 갖게하고 있다.

지난 8월20일 Y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가 학교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감사를 그만둔 사실마저 감안할때 문교부감사는 「고무줄감사」라는 의혹마저 사고 있는 실정이다.

문교부의 태도가 이번사태의 조기수습을 방해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 있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제도의 혁신도 뒤따라야 할 것같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