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가맹점등 모두 고발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자료상,신용카드 변칙거래자,위장 과세특례자 등 세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를 척결하는데 세무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수해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90년 7∼9월 사업분)를 최종 3개월간 연장해 주고 세부담도 크게 덜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11일 국세청이 발표한 「90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중점 추진사항」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에 위장으로 가맹한 사업자와 탈세를 목적으로 이들과 결탁한 유흥업소들을 색출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한달간 예정으로 전국적인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드러나는 위장가맹점과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한편 모두 조세포탈범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명단도 공개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음식ㆍ숙박ㆍ서비스업 등 현금 수입업소들이 외형노출을 꺼려 폐업자나 위장사업자 등으로부터 백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들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신종 탈세수법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