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표명 전 경질 결심한 듯 청와대/“민간인 보호” 발표 오류 시인 국방부/“책임자만 교체는 미봉” 주장 야권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사건의 파장을 조기에 수습키로 방침을 정한 여권은 8일 상오 국방부장관 및 보안사령관에 대한 청와대의 전격적인 경질발표와 이날 낮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 최고위원의 오찬회동에서의 정국 대응 논의 등으로 사태진정의 물꼬를 잡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당초 이번 사태가 예상외로 큰 충격파를 던지며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여 여권 고위관계자들도 관계장관 등에 대한 문책인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점쳤으나 그 시점은 군사기 등을 고려,이번 사건에 대한 군수사가 마무리 되는 이번주 중반쯤 국방장관의 사퇴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 만큼 이날 기습인사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들.

◁청와대▷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상오 전격적인 인사와 관련,『노태우 대통령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 그때 즉각 책임소재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라며 지난달 중부지방의 수해대책 및 농어민 후계자 대회 파동 등과 관련,농림수산부 장관과 건설부장관을 전격 교체 했던 사실을 상기.

노 대통령은 이날 상오 9시 청와대에서 이종구 신임국방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뒤 강영훈 국무총리와 신임 이 장관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 티타임을 가지며 이번 사태의 수습 및 군기강 확립ㆍ군사기 진작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시ㆍ당부함으로써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보는 입장을 시사. 그러나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특정부분이나 사안에 대한 잘못이나 미비점 등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이 대변인이 전언.

노태우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일 저녁 노재봉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이상훈 전임 국방장관이 강영훈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 데 이 보고에 앞서 이미 장관경질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설명.

한편 이날 상오 신임 장관발표에 앞서 민자당 수뇌부에서는 이춘구 민자당의원(육사14기)이 후임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문이 나돌았는데 이는 노재봉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준병 당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

◁정치권▷

○…사건발생 초반부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행위를 「있을 수 없는 일」로 규정,진상규명과 관련자 인책 및 보안사에 대한 제도개혁을 요구해 온 민자당은 이날 정부측의 인책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민자당은 그러나 국방장관 및 보안사령관에 대한 인책만으로는 악화된 국민감정과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방식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혁」에 주력할 방침.

이날 박희태 대변인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열린 확대 당직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안사의 본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그러나 약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잘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신중론을 제기.

한편 보안사의 정치사찰자료 폭로 직후부터 이상훈 국방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해온 평민당은 인책인사를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면서 『보안사를 해체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키는 각군의 독립된 방첩부대 체제로의 환원없이 단순히 인사조치만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부측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

김대중 평민 총재는 『정부는 국방부와 보안사의 책임자 인사조치로 국민을 호도하려 하나 악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일부 책임자만 교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요 국민기만의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주장.

민주당도 인책 인사를 당연한 처사로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의 대국 민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

◁국방부▷

○…이종구 전 육군 참모총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 직원들은 국방부 업무를 잘 아는 분이 장관이 되어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

국방 관계자들은 신임 이 장관이 수방사와 보안사 등 2개의 중요 사령관을 역임하고 2군 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안사 업무에 밝아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편돼 나가지 않겠느냐고 기대.

한편 이상훈 전임 장관은 7일 『이등병 한사람이 기밀서류를 훔쳐서 탈주한 사실만해도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보안부대의 실책』이라며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장관인 나도 몰랐다』고 밝혀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을 시사.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사건발생 직후 『유사시 불순세력으로부터 차단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리상으로도 이런 사찰이 가능하다고 했던 발표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번에는 솔직히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자세를 정했다.

○…구창회 신임보안사령관의 임명에 대해 군 내부에서는 「수방사령관 다음 보직코스」로서 보안사령관 임명은 전에도 종종있어 수긍하는 분위기이며 앞으로의 보안사 위상에 관심을 집중.

한편 물러나는 조남풍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순수 야전군 출신인 그가 취임할 때만 해도 기구축소와 함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국 프로 근성이 있는 대공ㆍ수사요원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풀이를 하기도.<김원홍ㆍ최태환ㆍ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