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보안사령관도 「사찰」 몰랐다”/이상훈 전 국방의 변

“나도 보안사령관도 「사찰」 몰랐다”/이상훈 전 국방의 변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0-10-09 00:00
수정 199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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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8일 상오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임기간 동안 보안사의 기구나 기능에 관해서는 손을 쓸 수도 없었다』며 『앞으로 보안사는 국방장관이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윤석양 이병이 양심선언을 할 때까지도 사령관은 물론 장관인 나도 몰랐다』며 『사령부와 분실이 떨어져 있는 데다 담당과장인 소령이 진급심사에서 탈락될까봐 윤 이병 탈영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이런 결과를 빚게 됐다』고 밝혔다.

­언제 사퇴를 결심했는가.

『사건 직후 보안사 문제나 해결한 뒤 홀가분하게 물러나려고 했으나 언론과 사회여론,정치권에서 압력이 큰 데다 마치 자리에 연연해 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도 있어 7일 하오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는 등 군의 민주화에 노력해왔으나 보안사는 손을 쓸 수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다. 앞으로는 보안사 기구와 기능을 재검토해서 장관이 보안사 운영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른 직할부대처럼 장관의 통제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사건의 경우 보안사가 과거 10∼20년간 해온 관행대로 해온 것이어서 사령관과 처장 등 책임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사령부와 분실이 떨어져 있어 분실에서 일어난 일을 사령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된 것 같다.

윤 이병이 부대 이탈을 한 뒤 양심선언을 할 때까지 보안사령관도 이 사실을 몰랐다. 추석날인 3일 주한 미 대사와 한미 연합사령관이 나와 사령관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고 함께 운동을 했으나 조 사령관이 시종 명랑했으며 이 사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제가 생긴 부서의 과장이 ROTC 7기 출신의 고참소령으로 이번 중령진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던 것 같다』<김원홍 기자>
1990-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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