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리 리스트」 내일 확정

정부는 6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외무ㆍ재무ㆍ농림수산ㆍ상공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위원회에 제출할 농산물 보조ㆍ보호 및 수입제한 현황내용(컨트리 리스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농산물 4백88개 전품목에 대한 보조현황을 담은 컨트리 리스트를 8일 확정,발표한뒤 다음주중 제출키로 결정했다. 또 오는 15일까지 이 위원회에 내도록 돼 있는 시장개방계획(오퍼 리스트)중 식량안보ㆍ환경보전등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비교역적 품목의 범위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이밖에 오퍼 리스트의 비교역적 품목에 포함시켜 수입개방 및 보조금 삭감을 일정기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당초 협상전략상 컨트리 리스트에 제외시켜 국내지원 현황등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검토한 쌀ㆍ보리ㆍ콩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도 현행 국내보조금 지원 및 관세 등 국경보호조치 내용을 컨트리 리스트에 넣기로 했다.

이들 비교역대상 희망품목이 컨트리 리스트에포함되게 된것은 미국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이같은 정부내부방침을 일단 결정했으나 각국의 컨트리 리스트 제출 현황 및 협상추이등을 감안,탄력적으로 대처키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