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추가파견… 미ㆍ일 이어 3번째 규모/행정절차 내주중 매듭… 여행자율화는 유보/기업체 진출ㆍ교역등도 당분간 허가제 유지

한ㆍ소 양국은 지난 3월 영사처를 교환 설치한지 7개월만인 10월1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게 됐다.

양국간 국교정상화는 기존의 자국민 보호차원의 영사업무보다 한단계 높은 자국을 대표하는 대사관 교환 설치를 의미한다.

대사관 개설을 위해서는 영사처를 대사관으로 변경하는 대외직명 재지정,관할지역 및 대사관 명칭공시등의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외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빠르면 이달중으로 서울과 모스크바의 영사처 사무소에 대사관 현판을 내건 대사관이 각각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측은 이미 우리측에 초대 주한대사로 중국문제전문가인 키레예프 외무부 아시아 사회주의 국장을 내정했다고 통보해왔으며 예레멘코 초대영사처장도 키레예프 국장 밑에서 계속 한국근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초대 주소대사로 공노명 초대 주소영사처장을 임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동안 영사업무를 위해 6명의 외교관을 소련에 파견했으나 대사관계가 됨으로써 1백여명의 외교관이 파견돼 있는 미ㆍ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외교관이 필요할 것으로 외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우리측은 모스크바시내 시프러스 호텔에,소련측은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건물에 영사처를 설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별도의 대사관 건물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소련측은 4대문안의 시내 중심지에 대사관 건물을 물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는 양국이 서로 체제가 다른 점을 감안,주재국에서 각 대사관 건물을 마련,교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 북한의 영사관이 있는 극동지역의 나홋카를 비롯,레닌그라드ㆍ알마타 등의 한두지역에 총영사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소련에 거주하는 43만여명의 한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측은 아ㆍ태지역 진출전진기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우리 영사관을 설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에 대한 여행자유화는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알바니아 동독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등 미수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여행ㆍ초청 및 교역은 정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정부는 소련과의 수교에도 불구,기업들의 과당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위해 이들 미수교국가처럼 허가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련에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은 ▲현재 진행중인 소련의 경제개혁 ▲연방정부와 15개 공화국간 미묘한 관계 ▲교역대상을 선택하기 어려운 점 등의 난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분히 교역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외무부측의 설명이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