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예상깬 수교교섭 제의에 “환영”/북한 「두개의 조선반대」 철회 간주/“한국 불이익없게 배려” 입장 확인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북한당국자들이 27일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제의해 온 것에 대해 일본정부는 한때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나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총리는 27일 『지금까지 굳게 문을 닫고 있었으나 이처럼 정부간 절충을 제안해온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이것은 큰 역사적 대목이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외무성 수뇌도 이날 밤 『정부간 대화는 일본쪽에서 요청하고 있던 것이어서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교섭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측이 교섭개시 시기를 11월 상순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대표단이 귀국 후 이야기를 듣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1월 초가 「유엔평화협력법안」(가칭)을 심의할 임시국회개회가 예상되는 데다 그 직후 일왕의 즉위식 및 일 소 교섭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집중되어 있어 시기선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일본 정부간 교섭에 임하는 기본자세에 관해 『한반도전체의 안정,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미국과도 의견을 교환해가며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 등 북한·일본 관계개선에 의해,남북대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한국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문제는 북한측이 왜 느닷없이 예상밖의 국교정상화를 제의했느냐는 점이다.

배경은 자체내의 경제곤란과 한국에 대한 외교적 열등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번 제안은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3당대표자 정치회담에서도 제기됐으나 주무대는 외무실무자들의 협의 석상에서였다. 일본외무성은 이날 하오 북한의 외교담당자가 평양에서 개최된 일본외무성의 가와시마(천도) 아시아국 심의관들과의 실무자협의 석상에서 국교정상화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제안에 대해 가와시마 심의관은 『본국과도 상의하겠지만,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의 실무자협의에서는 26일 자민·사회 양당 대표단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내용을 뒷받침하는 형식으로 열려 북한을 적용제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여권 문제 및 연락사무소,직행항공편 문제 등이 주의제였으며 국교정상화 문제는 전혀 예상밖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최대의 초점이 되어있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경제협력 등 보상 문제 등이 국교정상화 문제와 분리되어서는 진전을 바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예상 이상의 과감한 제안을 해 온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2개의 조선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일본과의 수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도쿄=강수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