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ㆍ공공질서 막기 위해 필요”
【모스크바 로이터 A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1일 소련 경제와 공공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새로운 비상대권을 주도록 소련 최고회의에 요구하고 자신이 대통령의 직접통치에 의존해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고회의는 이날 하오 성원 미달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미 갖고 있는 광범한 헌법상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결의안과 소련 경제를 시장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세가지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4일까지로 연기했다.
세가지 개혁안은 5백일후 자유시장제를 확립하려는 경제학자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의 급진적인 것과 대부분의 경제분야에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려는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의 온건안,그리고 이들을 절충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타협안 등이다.
경제개혁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다급해진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세차례나 연단에 올라가 빈번히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우리는 토론하며 생각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파업의 위협과각 공화국간 경제적 연결의 와해에 언급하면서,자신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통치를 강행하는 헌법상 권한을 발동해야 할지 모를만큼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모든 사회ㆍ경제생활 분야에 대해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요구하면서 『사태는 수습이 어려울만큼 긴박해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수습이 안되고 있다』면서 『이는 커다란 손상을 가져오고 개혁계획 자체를 파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대통령 통치를 도입,시행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을 포함한 모든 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켜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로이터 AP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1일 소련 경제와 공공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새로운 비상대권을 주도록 소련 최고회의에 요구하고 자신이 대통령의 직접통치에 의존해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고회의는 이날 하오 성원 미달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미 갖고 있는 광범한 헌법상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결의안과 소련 경제를 시장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세가지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24일까지로 연기했다.
세가지 개혁안은 5백일후 자유시장제를 확립하려는 경제학자 스타니슬라프 샤탈린의 급진적인 것과 대부분의 경제분야에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려는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의 온건안,그리고 이들을 절충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타협안 등이다.
경제개혁안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다급해진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세차례나 연단에 올라가 빈번히 주먹으로 책상을 치면서 『우리는 토론하며 생각만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파업의 위협과각 공화국간 경제적 연결의 와해에 언급하면서,자신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통치를 강행하는 헌법상 권한을 발동해야 할지 모를만큼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상 모든 사회ㆍ경제생활 분야에 대해 포고령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요구하면서 『사태는 수습이 어려울만큼 긴박해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수습이 안되고 있다』면서 『이는 커다란 손상을 가져오고 개혁계획 자체를 파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대통령 통치를 도입,시행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것을 포함한 모든 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켜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1990-09-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