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개혁절충안 마련 호소

고르비/개혁절충안 마련 호소

입력 1990-09-22 00:00
수정 1990-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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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는 합의 실패… 표결 연기/아발킨 부총리,“급진안 채택땐 정부사퇴” 경고

【모스크바 AFP 로이터 연합 특약】 소련 최고회의는 21일 경제개혁안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24일로 표결을 연기했다.

지난 1주일간 급진 경제개혁안 채택을 싸고 계속된 격론에도 불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탓인지 이날 회의는 많은 대의원들이 불참, 성원미달로 표결이 자동 연기됐다.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는 이날 최고회의에서 급진경제개혁안과 자신이 제출한 보다 신중한 경제개혁안을 통합한 절충안을 채택해 주도록 촉구했으며 레오니드 아발킨 부총리는 의회가 급진개혁안을 채택할 경우 현 정부는 사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이날 대의원들에게 급진ㆍ온건 두개의 경제개혁안을 절충,타협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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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급진 경제개혁안이 채택될 경우 내각이 총사퇴할 것이라는 위협이 다시 제기되자 최고회의에 대해 『(소련의) 현 권력 및 관리 체제를 전도하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짓을 시작한다면 이는 모든 위선자들과 이 나라를 착취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야심있는 자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0-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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