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가 27불 넘으면 「완충자금」 “바닥”/내년으로 떠넘길 땐 더 큰 충격 우려

연내에는 국내 기름값을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흔들리는 것 같다.

당초 예상과 달리 페르시아만 사태가 두달 가까이 끌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미ㆍ이라크간에 심상치 않은 군사적 충돌의 조짐을 보이면서 배럴당 30달러 이상으로 껑충 뛴 국제원유가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원유가의 상승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뛰고 있어 유가완충용 자금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가격인상요인을 내년으로 모두 떠넘기는 것 또한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때문에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유가인상문제는 10,11월에 가서 보자』며 연내 유가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주무부서인 동자부도 거의 비슷한 시각이다.

강현욱 동자부차관은 20일 『얼마가 올라도 연내에는 국내 기름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현재로서는 인상요인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에는 향후국제원유시장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하고 유가가 앞으로 현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9∼12월 국내 평균원유 도입단가는 배럴당 27달러수준일 것이라는 전제가 붙어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도입원유가 배럴당 27달러로 유지된다하더라도 과연 정부의 연내 동결방침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평균도입단가가 배럴당 27달러일 경우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총 7천8백3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처음 이같은 추가부담액을 ▲상반기에 거둬들이지 않고 남은 석유사업기금 2천2백20억원 ▲관세인하로 생긴 1천4백10억원 ▲산업ㆍ기업은행등에 예탁한 4천2백39억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61억원 등으로 모두 상쇄,국내 기름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 정부는 이번 추경에 유가완충을 위한 기금반환용으로 재특에 들어있는 자금 가운데 2천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조치는 시중은행에 예탁해 둔 4천2백39억원을 한꺼번에 꺼내 쓸 경우 지불준비금부족사태 등을 빚게 되므로 우선 2천2백39억원만 금융기관에서 인출하고 나머지 2천억원은 추경으로 충당하라는 얘기라고 동자부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 재특예탁분에서 빼내 사용하려던 61억이 차질을 빚게 되는데다 올해 쓸 수 있는 유가완충용자금 또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따라서 19일의 이부총리 발언과 관계부처의 고민은 자칫하면 연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전반에 몰고올 파문을 미리 줄이려는 애드벌룬이 아니냐는 추측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만약 이같은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석유사업기금에 대한 여론의 비난은 물론 석유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월동기를 앞두고 초래될지 모르는 매점매석ㆍ가수요등 갖가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