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비 재원확보 최대노력/부처ㆍ여당의 증액협공에 애먹어

내년도 예산편성의 실무주역인 박청부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27조1천8백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산규모의 현실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증액을 요구한 각부처와 민자당 사이에서 줄곧 협공에 시달리면서 예산규모 증가율 20%선을 사수하기 위해 힘겨운 줄다리기를 펼쳐왔다. 「팽창」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맡은 예산편성의 야전사령탑 역할을 큰 잡음없이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솜씨를 보였다는 평을 듣는다.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규모의 현실화와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한 것이다. 예산규모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예상되는 세입수준까지 예산규모를 늘려 잡았다. 매년 거액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추경예산 편성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양여세제의 도입에 대해 일반회계 규모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세의 지방세이양과정에서 지방양여세제의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양여세는 지방의 재정운영능력이 갖추어지는 4∼5년 후쯤에는 지방세로 완전히 넘겨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경직성 경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경직성 경비의 경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보다 2∼3%포인트 낮추려고 노력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도 상당부분 늘어나게 된다. 대도시 교통난의 심각성을 감안해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국도ㆍ지방도ㆍ도시가로망의 확충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서울과 5대직할시의 인구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대도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예산편성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세제개편 과정에서 세입 자체가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세출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내년에 석유사업기금에서 5천6백억원을 차입할 수 없었던 것도 예산편성의 난제였다.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등 사업비예산이 30%이상 늘어난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사업비 규모의 증가율만도 25%정도로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19.8%보다 높다. 그러나 사업비는 결국 일반회계만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업비 재원 마련에 애를 먹었지만 결과에는 만족한다.

­팽창예산이라는 비난이 높은데 늘어나는 국민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은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수준이다.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은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팽창예산이라고들 하는데 재원조달면을 보면 건전균형재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