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브레인 필립스의 저서/“부익부 빈익빈 레이건 재임시절 심화” 주장/일ㆍ서독 등에 국부 나눠준 무역정책도 비난/“90년대는 개혁시대” 예견… 중간선거 앞둔 민주당은 희색

미 보수진영의 탁월한 선거 전략가겸 평론가인 케빈 필립스의 신저 「부자와 빈자의 정치­레이건 이후의 부와 미국 유권자」란 책이 워싱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미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책에 대해 공화당의원들은 『평론가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으나 민주당 진영에선 『왜 우리가 민주당원으로 있는지를 공화당원들에게 깨우쳐 주는 책』이라며 열렬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책은 1960년대 존슨 민주당정부의 「빈곤 퇴치 전쟁」 및 현대 미국의 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마이클 헤링턴의 저서 「다른 미국」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사람들의 얘기다.

「부자와 빈자의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 1980년대 레이건 공화당정부의 시책이 미 국민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유별나게심화시켰다는 주장의 전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반동이 19세기 말과 1920년대의 「황금기」 이후처럼 1990년대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필립스는 1980년대를 『부자들이 승리한 시기』라고 규정하며 레이건 행정부를 『자본가의 소생과 소수 엘리트의 부 축적을 주도한 고성능 기관차』로 비유했다. 그는 레이건의 정책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고 『미국의 부를 재분배하려는 다음 세대의 반체제파들에게 기분 나쁜 뉴스는 부의 큰 몫이 이미 일본 서독 등에 재분배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미국에서 부자란 연수 5만달러 이상이나 10만달러 이상을 지칭했으나 80년대엔 백만장자도 흔해빠져 1989년의 경우 백만장자가 1백50만명을 헤아렸다.

문제는 부의 집중이 백만장자보다 훨씬 상층에 있는 천만장자ㆍ억만장자ㆍ5억장자ㆍ10억장자 층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미 국민의 1%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81년의 8.1%에서 86년엔 14.7%로 늘어났다. 81년과 89년 사이에미 4백대 부자의 재산은 3배가 커졌다.

동시에 그들과 다른 계층간의 간격은 엄청나게 벌어져 회사 시장과 공장 노동자간의 봉급차이는 1979년의 29대 1에서 1989년엔 93대 1로 확대됐다.

막대한 부가 월가에서 만들어졌고 실업계의 거물들이 저명인사가 되었다. 금융계 12대 소득자의 연간 수익은 81년의 5백만∼2천만달러에서 88년엔 증권시장 몰락에도 불구하고 5천만∼2억달러로 상승했다.

레이건 집권 8년간 미술품과 골동품 가격은 4배가 뛰어,20만∼30만명의 부유층 가족에게 큰 이익을 안겼다.

한편 해고된 철강 노동자로부터 농토를 잃은 농민에 이르기까지 사회 저변층은 고통을 받았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가진 30세 이하 세대주의 실질 수입은 73∼86년에 약 4분의 1이 감소됐다.

80년대엔 1백50만개의 중간관리직이 없어졌다. 그 희생자는 물론 중산층이었다. 필립스는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부유층으로의 소득 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레이건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최고 70%에 달했던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은 레이건이 백악관을떠날 땐 28%로 떨어져 있었다. 반면 사회보장세와 소비세의 증가 때문에 전체적으로 빈자들의 납세액은 늘어났다. 미국의 세금정책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계급의 충성도에 따라 재편됐다고 필립스는 주장했다.

필립스는 1990년대는 「반월가시대」로 예견하고 있다.

과거처럼 90년대에도 호황기 뒤의 반동이 재현될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80년대의 마감과 더불어 새로운 정치 경제철학이 요구되고 있고 또 미국의 부와 권력의 역사에서 90년대는 지난 80년대와 분명히 다른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필립스는 강조한다.

그는 이런 변화의 무드가 미국뿐 아니라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나라에서도 80년대에 금융 부동산 붐으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필립스의 주장은 새롭거나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레이건 시대에 미국민의 소득과 부에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거론했던 얘기다. 그럼에도 필립스의 비판이 새삼스럽게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은 골수 공화당원으로서의 그의 신인도와 성가 때문이다. 필립스는 1968년 이래 6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5차례나 승리를 끌어낸 공화당 핵심전략가의 한 사람이다.

11월초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민주당측은 『필립스가 문제를 올바르게 지적했다』며 백만원군을 만난듯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불균형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레이건 집권전인 카터 민주당 정부때부터라고 주장하며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카터 시대보다 레이건 시대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을 무얼로 설명하겠느냐』고 반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