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헤리티지재단 「한반도」 세미나/북한,10년내 민주화… 통일 가능성/주한 미군 추가철수는 군사력균형 저해/소,평양의 개혁거부에 실망… 신뢰성 균열

워싱턴의 보수두뇌집단인 헤리티지재단은 11일 「한반도 냉전긴장완화:미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홍주 유엔주재 한국대사를 비롯,스티븐 솔라즈 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스펜스 리처드슨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참석,한반도의 비핵화문제와 대 북한 통신개방문제 등을 주요 관심사로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발언요지이다.<편집자주>

▲스티븐 솔라즈(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위원장)=남북한 총리회담의 개최는 의미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유럽의 변화가 아시아에 도래한 것은 아니다. 한반도 적화통일 의도를 포기한 적이 없는 북한은 한국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가 해서는 안될 것과 해야될 것이 있다.

미국은 주한 미군의 1차 감축계획인 7천명 이외에 더이상의 극적인 감축은 자제해야 한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 의회가 주한 미군의 추가 감축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나는 남북한 총리회담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평양을 방문했던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북한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이번 총리회담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도부에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에서 상황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동독의 민주화가 독일통일의 길을 열었듯 한반도 통일도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길이 열린다.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 안전협정서명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이에 대한 미ㆍ중ㆍ소의 보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금세기 말까지 북한이 민주화되고 결국한반도 통일이 이루어 지리라고 본다.

▲현홍주(유엔주재 한국대사)=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첫째,이 사태는 냉전 종식이 지역분쟁의 억제와 관계가 없으며 냉전이후 시대에는 유엔만이 분쟁 해소와 평화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둘째,유엔의 그런 역할은 관련국들의 이해가 일치됐을때 효과적 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유엔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ㆍ군사적 힘이 필요하며 넷째,미국이 국제위기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훈은 한반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한국이 함께 유엔에 들어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미일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해 왔고 중국은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원치 않고 있어 한국의 가입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곧 한국과 수교할 소련 역시 한국 가입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면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권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만일 지금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었다면 한국의 납세자들은 유엔의 대 이라크 봉쇄조치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불편한 느낌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어느 강대국도 한반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 더욱이 북한이 핵 안전협정에 서명조차 않는 상황에서 솔라즈 의원의 주장은 바로 북한이 바라고 있는 바다.

▲스펜스 리처드슨(미 국무부 한국과장)=미국은 한국의 북방정책을 지지하며 북방정책의 성공은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것으로 믿고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우리는 1988년 북경에서 북한과 외교관 접촉을 개시한 이래 북한에 대해 남북 대화진전ㆍ핵 안전협정 체결ㆍ테러포기 입증ㆍ미군 유해송환 등을 촉구해왔다. 북한이 우리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진전된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가 대 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미국은 모든 한반도 문제를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브렌트 프랜젤(킷 본드 상원 의원보좌관)=미 의회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관련한 책임 분담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협조를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그늘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한 데다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해 방위분담 압력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릴 프랭크(헤리티지재단연구원)=소련은 평양의 개혁 거부자세에 실망하고 있으며 북한을 정치적ㆍ경제적 능력을 가진 상대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접촉한 한 소련관리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대화를 원치 않고 있다. 김일성이 죽기 전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긴밀히 하는 가운데 적정수준의 주한 미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주한 미군의 추가감축은 북한이 공격형 군사배치를 포기했을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남북간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