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정부ㆍ반군 동등 지분”/시아누크 인니회담 앞두고 협상안 제시

“캄정부ㆍ반군 동등 지분”/시아누크 인니회담 앞두고 협상안 제시

입력 1990-09-09 00:00
수정 1990-09-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경 AFP 연합】 캄보디아 저항세력의 지도자 노로돔 시아누크공은 9일 자카르타에서 재개될 예정인 캄보디아 평화회담에 앞서 8일 획기적인 평화협상안을 제안했다.

반군 3파연합세력의 지도자 시아누크공은 이날 총선거를 실시하기까지 캄보디아정부를 이끌어갈 과도정부격인 최고국가평의회(SNC) 내에서 3파연합세력과 프놈펜 정부의 동등한 지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반군세력은 프놈펜정부와 반군 3개 파벌에 각각 4분의 1씩의 지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 문제는 12년에 걸친 해묵은 내전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SNC는 유엔안보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인데 정전 이후 유엔 감시하에 실시되는 총선 기간중 캄보디아의 주권을 대표하게 된다.

1990-09-09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