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ㆍ페만지역 안정 공동 인식/경제ㆍ과학ㆍ기술교류 원칙 합의

3박4일간 일본에 체류한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소련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깊은 관심을 도처에서 피력했다. 그의 이번 방일 목적은 내년 4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일 준비였다. 그러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방일 직전인 4일 상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연설과 7일의 이일기자회견을 통해 극동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문제와 페르시아만 위기해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7일 기자회견에서도 모두연설에서부터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핵문제에도 언급,『한반도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존재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 조정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한반도의 위험요소는 역시 핵의 존재에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발언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는 소련의 주권문제』라고 강조한점이다. 소련이 비록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기는 하나 한국과의 국교수립은 북한의 희망을 도외시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달중 개막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소련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소련의 외교책임자로서 처음으로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이번 방일중 「탈냉전」의 인식도 분명히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냉전후의 지역분쟁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페르시아만 사태가 냉전종식전에 일어났더라면 세계대전 직전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페르시아만에서의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은 불필요하다. 이 문제는 유엔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가장 괄목할만한 방일 성과는 역시 페르시아만 위기에 관해 일ㆍ소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일ㆍ소 양국이 개별적인 국제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것이 첫 케이스로서 주목을 끌었다. 공동성명은 이라크에 대해 ▲쿠웨이트로부터의 즉시 철수 ▲쿠웨이트의 주권ㆍ독립ㆍ영토보전의 신속한 회복 ▲유엔ㆍ안전보장이사회 제결의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이행 ▲이라크 및 쿠웨이트에 억류중인 외국인질의 신속한 출국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엔 제결의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국가가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어쨌든 이라크의 침공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비난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 이 공동성명은 과거 여러차례 다른 나라를 침략한 바 있는 일ㆍ소 양국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일본을 떠나기에 앞서 일ㆍ소 양국정부는 이번 그의 방일 성과를 종합정리,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내년 4월 중순 일본을 공식방문하겠다』는 구두 메시지를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을 통해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음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일ㆍ소 쌍방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일이 일ㆍ소 관계의 최대의 전기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는 취지를분명히 하고 있다. 이밖에 일ㆍ소 정상회담에서는 ▲일ㆍ소 평화조약문제 ▲경제ㆍ과학기술ㆍ문화ㆍ인도 및 기타 양국간의 제반문제 등에 『실질적인 전진을 위한 합의가 최고 레벨의 협의에서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공통의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도쿄 외교가에서는 이번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일본방문이 일ㆍ소관계가 전후냉각기로부터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