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중대 과업이다. 지금 남북한은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걸고 이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한 총리회담의 토의내용은 남북한 쌍방 당국이 상호관계개선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한 원론과 각론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양측은 이미 예비회담을 통해 본회담 의제를 남북간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문제로 합의한 바 있다. 그대로만 하면 된다.

총리회담대표단에는 양쪽 총리이외에 정치ㆍ군사분야ㆍ교류협력분야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포함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개선의 원론으로부터 각론에 이르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논의ㆍ결정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북총리회담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뤄내야 한다.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구도만이라도 역사와 민족 앞에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문제에 접근하는 남북한의 자세와 입장은 5일 본회담의 양쪽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북측은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면 교류협력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남측은 교류협력의 바탕위에 신뢰를 구축해야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라는 예민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과 접근자세를 바탕으로,게다가 실무선에서 어떤 협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총리회담부터 갖는 이례적 접촉형태에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표들은 생각해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처럼 상호간의 다른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폭을 넓혀 실무선에서의 계속 절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일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 항상 지적되는 바 상호이해와 존중 신뢰의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다.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남북문제에 임하는 남측의 기본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기조연설에서 천명됐듯이 서울ㆍ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함은 상호체제의 인정ㆍ존중ㆍ신뢰의 표현이다. 그 바탕위에서라야 북측이 주장하는 제반 제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문제 해결의 실질과제라 할 수 있는 군축문제만 해도 그러하다. 「우선 군축」 「남북 무력감축」 「외국무력철수」 등 북한측의 군축제의는 상호 검증방법이 없는 일방적인 선언일 뿐이다. 전쟁이란 군사력 균형에 공백이 생겼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북한의 군사력을 포함한 한반도 휴전선 이북의 군사상황에 비추어볼 때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미 군사력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남측은 이미 북한이 진정으로 무력통일노선을 포기한다면 주한미군사력뿐 아니라 자체 군사력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다.

북한측은 한국이 왜 남북의 신뢰조성에 큰 비중을 두는지,또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려면 북한측 스스로 어떤 일을 먼저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남북한간 불신의 단서를 제공한 측은 북한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