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유엔평화안 거부

「캄」,유엔평화안 거부

입력 1990-09-04 00:00
수정 199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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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AP 로이터 연합】 헹 삼린 캄보디아 국가평의회의장은 1일 캄보디아 정부가 정치ㆍ군사적인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말해 유엔 평화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부했음을 시사했다.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는 2일 베트남정부도 지난주에 개최된 미국과의 회담에서 유엔안보리 평화안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유사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미ㆍ중ㆍ소ㆍ영ㆍ불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이 채택한 유엔 평화안은 필요할 경우 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과도기동안 5개 핵심정부 부처를 유엔이 감독ㆍ통제하고 캄보디아 정부군과 반군 3개파를 무장해제시켜 재조직하는 한편 4개분파가 참여하는 캄보디아 국가최고평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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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도 국가최고평의회를 구성하려는 1차 시도가 있었으나 캄보디아 4개분파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크메르 루주파가 자파에게 할당된 지분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었다.

1990-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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