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에 2천억 지원/휘발유세의 15% 배정

지하철 건설에 2천억 지원/휘발유세의 15% 배정

입력 1990-09-02 00:00
수정 199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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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 서울ㆍ부산ㆍ대구 3개시에 배분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휘발유 특별소비세의 세수중 당초 지하철 특별회계에 배정키로 한 10%를 15%로 늘려 그 규모를 1천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조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김용환정책위의장,김용태 국회예결위원장,김중위 서울시지부위원장과 이승윤부총리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5백억원의 증액재원을 서울ㆍ부산ㆍ대구에 각각 배분하는 비율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AI·에듀테크 시대 학생·교원 개인정보 보호 안전망 강화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 활용 확대에 발맞춰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서비스가 학교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대거 쌓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사전에 침해를 막을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정보화 기본이념에 ‘교육관계자 개인정보의 체계적 보호 및 예방 중심 관리’를 새롭게 담아,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을 우선하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쓰이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와 관련해 교육감과 각급 기관장이 교사와 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교육청이나 그 소속 기관에서 활용하는 지능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감이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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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하철 특별회계의 규모를 1천5백억원으로 하고 서울시에 6백억원,부산에 6백억원,대구에 3백억원을 각각 배정했는데,이번에 증액된 상당부분이 서울시에 추가배정된다 하더라도 재특지원 규모가 9백억∼1천억원에 불과,서울시가 요청한 3천4백억원에는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1990-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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