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에 2천억 지원/휘발유세의 15% 배정

지하철 건설에 2천억 지원/휘발유세의 15% 배정

입력 1990-09-02 00:00
수정 199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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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합의 서울ㆍ부산ㆍ대구 3개시에 배분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대도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휘발유 특별소비세의 세수중 당초 지하철 특별회계에 배정키로 한 10%를 15%로 늘려 그 규모를 1천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조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김용환정책위의장,김용태 국회예결위원장,김중위 서울시지부위원장과 이승윤부총리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5백억원의 증액재원을 서울ㆍ부산ㆍ대구에 각각 배분하는 비율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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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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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하철 특별회계의 규모를 1천5백억원으로 하고 서울시에 6백억원,부산에 6백억원,대구에 3백억원을 각각 배정했는데,이번에 증액된 상당부분이 서울시에 추가배정된다 하더라도 재특지원 규모가 9백억∼1천억원에 불과,서울시가 요청한 3천4백억원에는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1990-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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