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묘 살려 정치안정 이룩해야/남북 분단상황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존속을 대통령제/민주화ㆍ지역균형 발전위해 바람직/입법ㆍ행정부 원활히 협조토록 도입 서둘러야 내각제

학계가 정계의 개헌논의와 다름없는 「헌법상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어 논쟁의 향방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치권이 개헌문제를 연말시한부이긴 하나 수면밑으로 밀어넣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이같은 학계의 움직임을 두고 여야는 입장에 따라 각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특히 민정계는 학계를 통한 개헌공론화가 가장 바람직한 개헌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 그러나 평민당은 결론이 「내각제 개헌 불가」가 아닌한 도움될게 없다는 반응을 보여 대조적이다.

○…현재까지 개헌문제를 다룬 학계의 학술대회는 2개이나 앞으로 계속해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정치학회(회장 김상준 서강대교수)는 지난 20일 목포에서 가진 「산업사회와 한국정치의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었다. 이어 한일법학회(회장 구병삭 고려대 교수)도 25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1회 국제학술대회 주제를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이론과 현실」로 설정,양제도의 장단점과 개헌가능성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특히 한일법학회의 학술대회는 국내의 유수한 헌법관계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학자 6명이 주제발표를 통해 내각제를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이 대회가 학계와 정가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두 학술대회에서 나타난 개헌문제에 대한 학계의 반응은 「찬반이 호각지세를 이루는 형국」이라는 평.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는 쪽은 개헌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며 정치문화적으로 내각제를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이에 비해 내각제 지지학자들은 대통령중심제로 정치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헌정경험을 인용,성공률이 높은 내각제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는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정치학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벌인 토론은 김호진 고려대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은 「90년대의 한국정치제도」.

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적 당면과제가 민주화의 착실한 진척과 소득분배의 개선,지역간 산업간의 균형발전임을 감안할 때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6ㆍ29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인 뒤 또다시 내각제로 바꾼다는 것은 민의에 대한 배반이 되기 쉽다』고 개헌반대를 표명.

이어 벌어진 토론에는 3명의 정치학자가 참여해 2명의 교수가 내각제 도입 찬성을,1명의 교수가 내각제 개헌 반대토론을 벌여 주제발표자까지를 합칠 경우 개헌찬성과 반대는 정확히 2대2로 나타난 셈이다.

최한수교수(건국대)와 노동일교수(경북대)는 내각제 지지 입장을 표명. 이들은 『대통령책임제는 구조적으로 제로 섬 게임이기 때문에 정치투쟁의 극단화를 가져오고 그것 자체가 정치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내각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전개. 이들은 특히 『정치연합형태로 권력을 분점하게 되는 내각제가 정당간ㆍ지역간 갈등이 큰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맞다』고 주장해적극적 도입론을 전개.

이에 비해 대통령중심제 유지를 주장한 김광수교수(전남대)는 『고도의 정치기술과 정치문화를 필요로 하는 내각제 도입은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여건상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중심제 운영의 묘를 살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고 강조.

○…25일 진행된 한일 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서주실교수(부산대)가 「한국의 의원내각제의 이론과 경험」이라는 주제로 우리 현실상황에서 내각제 실시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이제 우리는 더이상 「특정 정부형태=장기집권 음모」라는 정치적 선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치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때』라고 전제하고 『1인 지향의 권위주의적 정치풍토를 바꾸어 언제나 국민의 눈을 돌리게 하는 정치의 바탕을 일구기 위해서는 입법ㆍ행정의 공화ㆍ협조관계를 갖는 의원내각제가 보다 바람직하다』며 내각제 채택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시.

서교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나선 박윤흔교수(경희대ㆍ전 법제처차장)는 『내각제가 보다 선진의 민주적 정부형태라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대통령제는 다소 기술이 없는 사람도 다룰 수 있는 제도이지만 내각제는 정교한 기술이 있은 집단이 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

박교수는 현재의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의 추진여부는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인식 ▲우리정당의 수준 ▲관료중심의 행정부 위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빈번한 헌법개정에 대해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고 현재 보수정당 일색인 우리 정당이 복잡다양한 기술을 요구하는 내각제를 운용해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

이에 육종수교수(대구대)는 『민주정치의 기본토양인 지자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마당에 권력구조 개편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현행 헌법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방안이 보다 설득력을 지닐 것이라고 주장.<최태환ㆍ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