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부응,첨단인력 집중양성/대학발전위 구성,협력체제 구축/통일대비 「사회통합」 전문가 육성
교육정책자문회의가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로운 교육정책방안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육 뿐만 아니라 정규교육 과정이 아닌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분야에 대해 시대적 상황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전개될 21세기에서의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미리 마련했다는데 큰 뜻이 있다.
이 방안은 정치적ㆍ사회적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통일교육 및 반공관,부적절한 관리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요 및 공급불균형,낙후된 교육환경,빈약한 교육재정 등 현행 교육정책 및 제도가 안고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7개 분야로 나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회의가 내놓은 방안은 대부분 문교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교육정책으로 채택ㆍ반영되겠지만 일부방안은 매우 관념적이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이 방안이 채택돼 실질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대비교육◁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국가정책조정기구를 상설운영한다. 이 기구는 21세기를 살아갈 한민족의 미래상을 연구하고 정부ㆍ부처간의 의견 및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통합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 대비한 전문가 육성도 담당하며 남북한 주민의 「재사회」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함께 통일교육을 민주시민적 자질함양의 우선적 과제로 삼고 통일관련 지식과 행위규범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보강,재편성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적 금기」로 돼있는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재해석을 내린다.
▷고급인력 개발및 활용◁
대학교육과정 편성및 운영을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반영하고 대학평가인정제 도입을 통해 대학간의 자유경쟁 풍토를 확립한다.
기업및 공단 등에 특수고급 인력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급인력의 취업확대를 위해 거기에 맞는 자영업을 개발,육성한다.
정부ㆍ산업체ㆍ학교ㆍ연구소를 망라한 「산합협동위원회」를 지역별ㆍ학교 단위별로 구성,고급인력을 활용할 협동체제를 만들고 고급인력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또 학계와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자원을 공동관리ㆍ활용하고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를 따로 만들어 운용한다.
▷지역간 균형발전◁
학교간의 교사 협동제 실시및 이동교사단의 구성을 통해 우수한 교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전공 교사자격증제를 도입,소규모 영세학교의 교육을 강좌한다.
보상교육제도를 만들어 농어촌ㆍ벽지ㆍ도시저소득층 지역 학교에 대해 특별지원을 강화하며 교육환경이 빈약한 지역의 학습부진 학생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대학발전위원회」를 운영해 대학간 협동,대학별 기능분화 및 역할분담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취업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전산망을 각 학교와 연결,진로지도에 활용한다.
또 지역의 능력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차등을 둔다.
교육자치제가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실시되면 교육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선출직은 모두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재원 확보와 교육복지◁내년말로 끝나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돌리고 지방정부세입의 일정부분을 교육분야에 당연히 배정하도록 재원배분준칙을 만든다.
정부의 중ㆍ단기 예산사용에 대한 계획수립때 교육부문에 투자우선순위를 주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교육재정책임을 맡도록 명시,초ㆍ중ㆍ고교의 용지확보와 공립중등학교교원의 인건비를 부담토록 한다.
▷사회교육과 도덕성 함양◁
비진학청소년과 저소득층자녀 장애자를 위한 무상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크게 늘린다.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에 대비,전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 정보망을 구축한다.
사회교육 전문요원양성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안정제를 도입,사회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인다.
자문회의는 이밖에 올해안으로 21세기의 한국인 상을 정립하고 한국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학교교육의 미래 및 당면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한국교육의 장기발전구상」이란 종합보고서를 출간하겠다고 밝혔다.<김병헌기자>
교육정책자문회의가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로운 교육정책방안은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교육 뿐만 아니라 정규교육 과정이 아닌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분야에 대해 시대적 상황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전개될 21세기에서의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미리 마련했다는데 큰 뜻이 있다.
이 방안은 정치적ㆍ사회적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통일교육 및 반공관,부적절한 관리에 따른 고급인력의 수요 및 공급불균형,낙후된 교육환경,빈약한 교육재정 등 현행 교육정책 및 제도가 안고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7개 분야로 나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회의가 내놓은 방안은 대부분 문교부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교육정책으로 채택ㆍ반영되겠지만 일부방안은 매우 관념적이고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것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이 방안이 채택돼 실질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대비교육◁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국가정책조정기구를 상설운영한다. 이 기구는 21세기를 살아갈 한민족의 미래상을 연구하고 정부ㆍ부처간의 의견 및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통합이후의 사회통합 과정에 대비한 전문가 육성도 담당하며 남북한 주민의 「재사회」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함께 통일교육을 민주시민적 자질함양의 우선적 과제로 삼고 통일관련 지식과 행위규범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보강,재편성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데올로기적 금기」로 돼있는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재해석을 내린다.
▷고급인력 개발및 활용◁
대학교육과정 편성및 운영을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반영하고 대학평가인정제 도입을 통해 대학간의 자유경쟁 풍토를 확립한다.
기업및 공단 등에 특수고급 인력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고급인력의 취업확대를 위해 거기에 맞는 자영업을 개발,육성한다.
정부ㆍ산업체ㆍ학교ㆍ연구소를 망라한 「산합협동위원회」를 지역별ㆍ학교 단위별로 구성,고급인력을 활용할 협동체제를 만들고 고급인력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한다.
또 학계와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ㆍ물적자원을 공동관리ㆍ활용하고 전문인력 취업정보센터를 따로 만들어 운용한다.
▷지역간 균형발전◁
학교간의 교사 협동제 실시및 이동교사단의 구성을 통해 우수한 교사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전공 교사자격증제를 도입,소규모 영세학교의 교육을 강좌한다.
보상교육제도를 만들어 농어촌ㆍ벽지ㆍ도시저소득층 지역 학교에 대해 특별지원을 강화하며 교육환경이 빈약한 지역의 학습부진 학생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지역별로 「대학발전위원회」를 운영해 대학간 협동,대학별 기능분화 및 역할분담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취업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전산망을 각 학교와 연결,진로지도에 활용한다.
또 지역의 능력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차등을 둔다.
교육자치제가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실시되면 교육위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하고 선출직은 모두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재원 확보와 교육복지◁내년말로 끝나는 교육세를 영구세로 돌리고 지방정부세입의 일정부분을 교육분야에 당연히 배정하도록 재원배분준칙을 만든다.
정부의 중ㆍ단기 예산사용에 대한 계획수립때 교육부문에 투자우선순위를 주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교육재정책임을 맡도록 명시,초ㆍ중ㆍ고교의 용지확보와 공립중등학교교원의 인건비를 부담토록 한다.
▷사회교육과 도덕성 함양◁
비진학청소년과 저소득층자녀 장애자를 위한 무상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크게 늘린다.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에 대비,전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을 강좌하고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 정보망을 구축한다.
사회교육 전문요원양성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안정제를 도입,사회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인다.
자문회의는 이밖에 올해안으로 21세기의 한국인 상을 정립하고 한국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며 학교교육의 미래 및 당면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한국교육의 장기발전구상」이란 종합보고서를 출간하겠다고 밝혔다.<김병헌기자>
1990-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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