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처리 26개 법안 헌재에 “무효” 소원/평민ㆍ민주

변칙처리 26개 법안 헌재에 “무효” 소원/평민ㆍ민주

입력 1990-08-11 00:00
수정 199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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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ㆍ민주 양당은 10일 지난 1백50회 임시국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변칙처리된 26개 법안의 무효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소속의원 78명과 무소속 김현의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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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의원들은 이 청구서에서 『지난 임시국회의 11차 본회의에서 민자당에 의한 불법적인 의안처리는 질의ㆍ토론ㆍ표결 등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기본권 존중주의ㆍ국민주권주의ㆍ의회주의ㆍ적법절차원리ㆍ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1990-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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