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시대의 대응책(사설)

3고시대의 대응책(사설)

입력 1990-08-07 00:00
수정 1990-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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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가 세계경제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후 유가의 급상승과 함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가 앞으로 어느 수준에서 안정될지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려우나 저유가시대가 끝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만약에 유가가 중동사태의 악화로 인하여 고유가로 돌아선다면 세계경제는 인플레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선진국들의 경우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긴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긴축이 실시되면 금리가 오르고 고금리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

영국의 한 국제경제연구소는 유가가 25달러로 올라 이 수준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에서 1.5%로 둔화되는 반면 인플레율은 4.75%에서 5.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성장률이 3.9%에서 3.6%로,인플레율은 2.1%에서 2.8%로 각각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저유가·저금리·미 달러 약세라는 3저시대가 퇴조하고 고금리·고물가·달러 강세라는 3고의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6년부터 3년동안 3저로 인하여 호황을 누렸던 우리 경제가 3저가 퇴색하면서 침체국면에 들어섰고 또다시 중동사태로 본격적인 3고시대를 맞게 되면 성장·국제수지·물가 모두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세계경제의 침체는 우리의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그것은 성장을 감속시킨다. 수출은 줄어드는 반면에 원유가 인상으로 수입부담이 늘어남으로써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원유가 인상은 국내유가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국내 기름값이 오르면 전체 물가의 상승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달러 강세는 바꿔 말해 일본 엔화의 약세를 의미하며 엔 약세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위축시킬 게 분명하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시차를 두지 않고 우리 경제에 악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중동사태이후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의미의 긴급처방에 불과하다. 보다 시각을 넓혀 3고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적인 3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대내적으로 고임금과 고물가,그리고 원화절상이라는 3고를 경험했고 아직도 고임금과 고물가의 위험은 상존해 있다.

국제적인 3고와 우리의 특수적 요인인 고임금과 인플레가 상승작용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경제는 감속이 더욱더 빨라지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세계경제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유가의 변동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분석에서 벗어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재점검하고 차질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운용의 기조를 안정에 두고 내년도 팽창예산 편성문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옳다. 재정팽창으로 총수요를 자극하여 물가를 불안케 해서는 결코 안된다. 안정기조속에서 민간기업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정통적인 대응방안이다.
1990-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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