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의 쿠웨이트왕가/국왕은 사우디 피신… 동생은 피살

수난의 쿠웨이트왕가/국왕은 사우디 피신… 동생은 피살

입력 1990-08-04 00:00
수정 1990-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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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의 알 사바 왕조가 2백34년간의 통치사에서 2일 최악의 좌절을 겪었다.

이웃 이라크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해 자비르 알 아마드 알 사바 국왕과 그의 아들 사드 압둘라 알 사바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도피하고 알 사바 국왕의 동생인 파하드 알 아마드 알 사바가 궁성을 지키다 침공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웨이트는 지난 80년부터 88년까지 계속된 페르시아만 전쟁에서 이라크를 적극적으로 지지,약 1백5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차관을 이라크에 제공해 주었다.

페르시아만 전쟁이 끝나고 쿠웨이트는 이라크가 전쟁중에 자신들을 도와준데 대해 응분의 사의를 표하고 장기간을 끌어온 국경구획협정도 체결할 것으로 믿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라크는 결코 합의해 주지 않았다.

쿠웨이트의 야당 지도자들은 자비르 국왕이 1976년과 86년에 각각 의회를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가와 산유량쿼타 문제를 둘러싼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의 분쟁에서는 자비르 국왕을 계속 지지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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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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