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락사무소 일 정부,설치 검토/관방장관 밝혀

북한 연락사무소 일 정부,설치 검토/관방장관 밝혀

입력 1990-08-03 00:00
수정 1990-08-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연합】 사카모토(판본삼십차) 일본관방장관은 2일 가네마루(김환신) 전부총리가 제안한 도쿄·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문제와 관련,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카모토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교가 없는 일본과 호주간에 아동협회가 존재한데서 힌트를 얻은 가네마루씨의 생각은 좋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따른 법적 문제에 언급,북한과 국교가 없는 단계에서는 비공식적이 되지만 국교가 회복되면 영사관 또는 대사관등의 정부기관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가네마루씨는 국교회복 이전이라도 양국간에 합의가 있으면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해 우선 비정부기관으로 위치설정을 한 후 협의 진전에 따라 공적인 성격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었다.

한편 일본정부 소식통은 북한과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 정부기관으로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둘때 두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형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1990-08-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