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자본 확대투자 더이상 못 미뤄/지자제·무박 추진위해 “팽창 불가피”
정부측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편성하려는 데 대해 31일 민자당측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내년 예산이 팽창편성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 예산의 확대편성에 대해서 청와대측도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청와대·당·정 3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때까지만 해도 물가불안을 이유로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 숫자 혹은 GNP(국민총생산)성장률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오던 민자당측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민자당측은 나름대로 이를 합리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8월이후에도 물가및 통화가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게다가 광주보상법·극빈자 지원·공무원 처우개선·대전엑스포개최 등 지출이 불가피한 사항이 많아 세출증대가 불가피하다』면서 『따라서 당의 재정긴축의지가 다소 완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당의 내년 예산편성 3대 지침으로 ▲세입내 세출의 균형 예산 ▲정확한 세수추계에 따른 예산편성 ▲제2단계 세제개편과 연관된 예산편성 등을 들었다.
김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승윤부총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추경없는 균형예산 편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세제개편의 방향에 따라 또 세수추계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의해 내년 예상세입규모가 결정되겠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세입규모가 최소한 28조∼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부총리·김의장이 내세우는 「세입내 세출원칙」이 지켜진다면 내년 세출예산은 금년(22조7천억원)보다 무려 24∼28%가 늘어난 28∼29조원 규모에서 책정될 전망이며 지난 임시국회에서 1조9천8백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금년 실질예산이 24조7천여억원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할 때도 예산증가율은 17∼18%선으로 추산된다.
물가안정을위한 긴축재정운영을 최대 정책목표로 삼겠다던 민자당측이 이같은 팽창예산 편성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측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인상이다.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경제팀은 5공시절을 비롯,지난 10여년간 과도한 긴축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적어 전반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다는 논리아래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러한 대규모 산업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는 물론 내년부터 집권후반기를 맞는 노태우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사업이행등 「업적」을 쌓을 필요성도 있으며 교통·환경·과학 기술·주택·민생치안 등 5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에도 상당한 예산책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민자당의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내년으로 예정된 지자제 선거,92년 총선 등 잇딴 선거일정에 대비해서라도 다소간의 팽창예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3당합당이후 과거 야당이었던 의원들이 『여당이 됐으니 지역구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할 것 아니냐』고 요청하고 있는 것도 예산팽창의 무시못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당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당정의 확대예산편성 움직임과 관련,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처음에는 균형예산을 편성한다 해놓고도 매년 추경예산을 재편성했던 과거의 선례가 있다는 비판론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당정 경제팀은 불요불급한 소비성지출을 억제하고 투자성 지출을 늘리며 금융정책 수단을 적절히 쓴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세수추계를 엄격히 함으로써 추경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자당은 현재 각 정부부처 담당분과위별로 예산심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10일까지는 당예산안의 골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어 당예결위등을 통해 당정간 계수조정작업을 벌인 뒤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최종예산안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쓸 곳은 과감히 쓰면서 물가도 잡겠다」는 식으로 두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민자당과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팽창예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수용할지 주목된다.〈이목희기자〉
정부측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편성하려는 데 대해 31일 민자당측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내년 예산이 팽창편성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내년 예산의 확대편성에 대해서 청와대측도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청와대·당·정 3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때까지만 해도 물가불안을 이유로 내년 예산증가율을 한자리 숫자 혹은 GNP(국민총생산)성장률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오던 민자당측이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민자당측은 나름대로 이를 합리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7월들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8월이후에도 물가및 통화가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게다가 광주보상법·극빈자 지원·공무원 처우개선·대전엑스포개최 등 지출이 불가피한 사항이 많아 세출증대가 불가피하다』면서 『따라서 당의 재정긴축의지가 다소 완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당의 내년 예산편성 3대 지침으로 ▲세입내 세출의 균형 예산 ▲정확한 세수추계에 따른 예산편성 ▲제2단계 세제개편과 연관된 예산편성 등을 들었다.
김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승윤부총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추경없는 균형예산 편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세제개편의 방향에 따라 또 세수추계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의해 내년 예상세입규모가 결정되겠지만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세입규모가 최소한 28조∼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부총리·김의장이 내세우는 「세입내 세출원칙」이 지켜진다면 내년 세출예산은 금년(22조7천억원)보다 무려 24∼28%가 늘어난 28∼29조원 규모에서 책정될 전망이며 지난 임시국회에서 1조9천8백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금년 실질예산이 24조7천여억원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할 때도 예산증가율은 17∼18%선으로 추산된다.
물가안정을위한 긴축재정운영을 최대 정책목표로 삼겠다던 민자당측이 이같은 팽창예산 편성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측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인상이다.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경제팀은 5공시절을 비롯,지난 10여년간 과도한 긴축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적어 전반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해졌다는 논리아래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이러한 대규모 산업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는 물론 내년부터 집권후반기를 맞는 노태우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사업이행등 「업적」을 쌓을 필요성도 있으며 교통·환경·과학 기술·주택·민생치안 등 5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에도 상당한 예산책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
민자당의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 내년으로 예정된 지자제 선거,92년 총선 등 잇딴 선거일정에 대비해서라도 다소간의 팽창예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3당합당이후 과거 야당이었던 의원들이 『여당이 됐으니 지역구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할 것 아니냐』고 요청하고 있는 것도 예산팽창의 무시못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당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당정의 확대예산편성 움직임과 관련,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며 처음에는 균형예산을 편성한다 해놓고도 매년 추경예산을 재편성했던 과거의 선례가 있다는 비판론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당정 경제팀은 불요불급한 소비성지출을 억제하고 투자성 지출을 늘리며 금융정책 수단을 적절히 쓴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세수추계를 엄격히 함으로써 추경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자당은 현재 각 정부부처 담당분과위별로 예산심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10일까지는 당예산안의 골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어 당예결위등을 통해 당정간 계수조정작업을 벌인 뒤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최종예산안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쓸 곳은 과감히 쓰면서 물가도 잡겠다」는 식으로 두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민자당과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팽창예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수용할지 주목된다.〈이목희기자〉
1990-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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