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 공영제 도입/후보,정당추천 허용/민자 방침

지자제 선거 공영제 도입/후보,정당추천 허용/민자 방침

입력 1990-07-30 00:00
수정 199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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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를 내년 상반기중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한 민자당은 지방의회 후보자의 정당공천과 현역의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과열및 타락을 방지키 위해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공영제 도입과 함께 금전수수 타락행위 인신공격 사전선거운동 등을 막기 위해 이에대한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무효는 물론 벌금형과 신체형을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9일 『선거운동과 연설회및 후보선전물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괄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국가가 관리해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해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영제 도입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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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직자는 이어 『평민당의 정당공천제 도입요구를 수용할 때 축제성격으로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당의 개입으로 타락·과열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지원을 허용하더라도 출신선거구에서의 활동만을 허용하거나 출신 시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군중집회를 갖는등의 과열운동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90-07-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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