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착수금 2억대 편취/자격없이 의뢰받아 서류조작… 3명 영장

소송착수금 2억대 편취/자격없이 의뢰받아 서류조작… 3명 영장

입력 1990-07-29 00:00
수정 199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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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8일 김제훈(66ㆍ사기 등 전과8범ㆍ성북구 미아동 258) 김윤래(54ㆍ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17) 한용희씨(56ㆍ사기 등 전과6범ㆍ문산읍 선유리 725)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ㆍ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법률지와 보건위생관계신문의 편집 등을 맡아보면서 약간의 법률지식을 갖춘 김씨의 집에 17평규모의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주변다방 등에 「노련한 소송수행자」라고 소문을 퍼뜨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모씨(57ㆍ건설업) 등 2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9일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한강중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이해 및 고입 진로·진학 관련 학부모 연수’에 참석했다.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고입을 준비하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강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학부모와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와 고입 진로·진학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고입 제도를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고교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연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진로와 진학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측은 학부모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학교와 가정 간 지속적인 교류 및 협조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장에는 용산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권영세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가 손을 잡고 교육 현장을 방문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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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기기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한편 소송의뢰자의 돈을 빼앗기위해 의뢰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수배되도록 한뒤 위조한 각종 서류를 근거로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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