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착수금 2억대 편취/자격없이 의뢰받아 서류조작… 3명 영장

소송착수금 2억대 편취/자격없이 의뢰받아 서류조작… 3명 영장

입력 1990-07-29 00:00
수정 199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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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28일 김제훈(66ㆍ사기 등 전과8범ㆍ성북구 미아동 258) 김윤래(54ㆍ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17) 한용희씨(56ㆍ사기 등 전과6범ㆍ문산읍 선유리 725)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ㆍ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법률지와 보건위생관계신문의 편집 등을 맡아보면서 약간의 법률지식을 갖춘 김씨의 집에 17평규모의 사무실을 차려놓은 뒤 주변다방 등에 「노련한 소송수행자」라고 소문을 퍼뜨려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모씨(57ㆍ건설업) 등 20여명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아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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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기기위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한편 소송의뢰자의 돈을 빼앗기위해 의뢰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해 수배되도록 한뒤 위조한 각종 서류를 근거로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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