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연정잔류 선언/통독위회의 결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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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0-07-28 00:00
수정 199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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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AFP 연합 특약】 동독 사민당은 27일 양독의회 대표들이 오는 12월 전독선거를 위한 협정체결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메지에르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티에르제 사민당 총재는 동일규정에 의한 동서독 단일총선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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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당의원총회는 연립정부 잔류의 전제조건으로 서독과의 협상에서 사민당을 대등한 동반자로 대우할 것과 동독의 선거규정협상단 대표를 사민당에 할애할 것 등 4개항의 수락을 기민당측에 요구했다.

1990-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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